[승소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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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 받으며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참 지나서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이것 만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소위 썸을 타는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례와 해결 과정을 소개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중, 피의자가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유두를 꼬집듯이 만지고, 음부 위까지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 개진】

● 이 사건 이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상황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서로의 미래, 결혼관, 자녀계획 등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도 하에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또한 성적인 농담이나 취향 등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선물을 챙겨주는 등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음을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밝힘.

●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선행된 스킨십이 존재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설명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킨십은 실상 고소인이 굳이 피의자가 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와, 팔배게를 하고 누운 상황 그 이후부터 벌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그 이후 잠이 들었다 고소인이 피의자의 몸을 만지기에, 피의자 역시 이에 호응하여 행위로 나아간 것임을 논증.

● 이 사건 직후에도 계속된 호의적인 관계의 연속성 증명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일방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정하게 연인처럼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호의적인 대화를 아무일 없이 주고받았다는 점을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상세히 밝힘으로써, 고소인이 유독 이 사건 당일의 행위에 대하여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임을 밝힘.

● 결국 이 사건 형사고소의 의도가 추행 피해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

피의자와 고소인은 위 여행 이후, 정식적으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고소인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연, 추행을 사과해주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고소인이 이 사건 추행 자체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든 불쾌함을 피의자가 받아주지 않자 거짓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상세히 피력.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