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지드스크' 웹하드에서 회원 활동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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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음란물을 찾던 중 '지디스크' 웹하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디스크' 웹하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충전해야만 하였는데,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법은 결제를 하는 방법과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포인트를 충전하기는 싫었으므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컨텐츠 판매자'로 등록한 뒤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지디스크' 웹하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디스크' 웹하드의 존재 자체를 잊고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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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지디스크'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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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하여, 즉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으므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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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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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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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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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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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무 조건도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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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에는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과거처럼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