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문○욱(갓갓), '5 권○○.zip'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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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2019. 8. 6. 03:24경 음란물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문○욱(일명 '갓갓')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회뿌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고 접속하여, 문○욱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 권○○.zip' 파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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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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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말로만 듣던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이내 후회하였으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제대로 진술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조사를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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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몇 달 뒤, A씨는 검찰로부터 구공판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구공판하였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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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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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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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된다는 점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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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