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식재산권] 유튜브저작권소송 승소사례!

김태연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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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을 두고 다툼이 정말 많은데요, 이미 이 소송이 시작된지 수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참 이렇게 소송이 오래 걸리네요~ 오늘은 매~~우 유명한 해당 업계의 명실상부 1위인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회사의 대표이자 유명 방송인의 저작권 소송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대리하여 거의 2년에 걸려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진행사례

유튜브저작권소송 완벽한 대응 전략 마련!
태연법률사무소 승소사례

갑씨는 유명인인신데요. 모 업계에서 1위라 할 수 있는 분으로 이미 수년전부터 유튜브에서 매~~~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을씨가 갑자기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갑씨는 공인이시다보니 우선은 대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다가 점점 SNS를 통해 비방을 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제는 저작권까지 등록하는 행위를 보고 매우 놀라 저작권변호사를 수소문 하시게 되었는데요. 지방까지 안 돌아 다닌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결국 저작권전문변호사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지 못해 수소문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의 다른 기존 의뢰인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년전만해도 유튜브 저작권 분쟁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갑씨는 유튜브 저작권이 본인의 평생 업적과도 관련이 있고, 영업활동 등과도 직결되는만큼 변호사를 찾는 과정 중에 "지방까지 다녀왔는데 다른 변호사들 모두 잘 모르겠다, 저작권변호사를 찾으라는 말만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은 이미 그보다도 약 7-8년 전쯤 이미 저작권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저작권, 특허권 소송이 매우 많은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저작권분야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계셨기에 갑씨는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 이후 절실한 마음으로 이 사건 저작권소송을 위임하셨는데요.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가장 먼저,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을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고, 더불어 저작권확인을 구하는 저작권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요, 갑씨는 방문 당일 바로 모든 사건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며, 이 사건을 위임하시고, 유튜브저작권 등 여러가지 갑씨의 명예가 걸린 사안인만큼 바로 사건은 일사천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형사고소 성공

유튜브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 사건의 결과가 먼저 확인되었는데요. 상대방은 기소가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투었지만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튜브저작권소송 성공사례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 상대방은 의뢰인의 영상을 게시중단조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분은 유튜브 자체에 게시글 중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고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소장을 준비하여, 이에 대한 소장 접수 사실을 유튜브측에 알리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이 게재되도록 하였는데요.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는..... 감동의 순간들! 의뢰인분이 변호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대접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유튜브저작권 소송 저작권전문변호사
유튜브저작권소송 성공사례

이번 승소사례를 보면서 정말 역시나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사례가 없는 다양한 사건들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대단한 분이시다는 생각에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함께 업무를 수행하시며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신 이완수변호사님의 꼼꼼함도 정말 감동!!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 소송의 전문가 대표 김태연변호사님 및 이완수변호사님과 저작권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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