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음주운전 2진아웃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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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의 외도, 친구에게 말해주면 명예훼손일까?

2021년에 건물 붕괴… 마땅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경기분당경찰서] 준강간 무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수협박, 폭행, 상해 벌금형

<img src="/uploads/original/60c7fb97976935003ed7a55d-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c7fb97402a01002191cd35-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c7fb983fe6af01476d5790-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c7fb98c8b16b002fc436f4-original.png" />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국가수사본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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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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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_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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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끼리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위해 집하나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축일을 하시는관계로 아버지께서 집을 짓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을 일당으로 사서 시켰습니다. 

집을 다짓고 내장목수가 찾아와서 잔금이 남아있다며 1300만원을 더 달라고 했고,
아버지가 계산했을 때 목수반장 20만원, 보조목수 15만원, 잡부 8만원 씩 일당으로 계산해서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용역비 1,800만원에 200만원 회식비를 추가해 2,000만원을 목수반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반장 25만원, 보조목수 18만원, 잡부 15만원씩 계산해서 3300만원이 나왔으니 1,300만원을 더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못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말만하다 결국 목수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오늘자로 4개월동안 70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억울해하시고 저도 너무 억울한데, 다시 재판을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전에 일당 협의가 없었는데 그쪽 목수가 부르는대로 다줘야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족끼리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위해 집하나를 지엇릅니다 아버지가 건축일을 하시는관계로 아버지께서 맡아서 집을지엇습니다 아버지가할수없는일은 사람을 일당으로 사서 시켯습니다. 집을 다짖고 내장목수가 찾아와서 잔금이 남아잇다며 1300만원을 더달라고햇고 
아버지가 계산햇을때  목수반장 20만원 보조목수 15만원 잡부 8만원 씩 일당으로 계산해서 1800만원이 나왓고 회식비겸해서 200만원 포함 2000만원 목수반장한테 보내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반장 25 보조목수 18 잡부 15만원씩 계산해서 3300만원이 나왓다 1300만원을 더달라하엿고 아버지는 못준다고하여 서로 말만하다 목수가 법원에 소송을 걸엇고 오늘자로 4개월동안 700만원을 주기로 합의봣다는 겁니다 . 아버지도 억울해하시고 저도 너무 억울한데 
다시 재판을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전에 일당 협의가 없엇는데 부르는대로 다줘야하는건가요 .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건축문제로 상담부탁드립니다

건축시 사용한 건축 용역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견,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 공사를 들어 가게 되었고 다수의 인분들을 데리고 시공을 했습니다. 첫번째 달은 수조롭게 임금이 지불 되었지만 나머지 두달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임금 지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날일공사로 시작했고 저에게 일을 준사람은 발주자 , 수급인,
하도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도급 받은 사람한테 공사 의뢰를 받았고 일용직 근로계약은 수급인측 회사에 되어 있습니다.  인부분들 임금은 일정 금액은 제가 선지급 한 상황이고 원청에서는 준공 심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와서 제가 시공을 잘 못했다고 품질불량이니 다시와서 보수하고 그럼 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더이상 들어갈 상황도 들어가기도 싫은 입장이고 어떻하면 좋을까요?

건설 현장 임금체불 

세달 전에 보증금500, 월세75만원에 쓰리룸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습니다. 첫달에 보증금150, 둘째달에 350으로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하는 날짜에 보증금 150만원과 월세75만원을 넣은 후,  그 이후로는 계속 월세를 미납하여 현재는 보증금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350 미입금시, 그리고 월세 2기 연체시 계약은 파기된다고 적혀져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으며, 찾아가도 없는 척하고, 전기도 명의변경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소6개월~1년 가까이 소요되며 그 동안 미납월세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입자가 일부러 모든 법을 알고 일부러 작정하고 견디는 것같습니다.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 궁금한 점.

1. 세입자가 월세를 못내서 다음주까지 퇴실을 한다고 말하였으나, 그 주가 지나도 계속 안나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월세 미납 세입자가 일부러 방안에 자기 물건 일부분을 두고 아무 말 없이 도망을 가면, 저희가 마스터키로 열어서 짐을 치우고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다시 이 세입자가 다시 돌아와서 물건 치운거에 대해서 주인에게 소송이 될 수 있나요?) 

3. 월세를 안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등이나, 수전,냉장고,TV 등을 주인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4. 일부러 체납을 하는 세입자를 퇴실시키는 방법은 명도소송 외 다른 방법이 없나요?


꽃샘추위가 오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달 전에 보증금500, 월세75만원에 쓰리룸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습니다.
첫달에 보증금150, 둘째달에 350으로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하는 날짜에 보증금 150만원과 월세75만원을 넣은 후, 
그 이후로는 계속 월세를 미납하여 현재는 보증금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350 미입금시, 그리고 월세 2기 연체시 계약은 파기된다고 적혀져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으며, 찾아가도 없는 척하고, 전기도 명의변경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소6개월~1년 가까이 소요되며
그 동안 미납월세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입자가 일부러 모든 법을 알고 일부러 작정하고 견디는 것같습니다.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 궁금한 점.

1. 세입자가 월세를 못내서 다음주까지 퇴실을 한다고 말하였으나, 그 주가 지나도 계속 안나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월세 미납 세입자가 일부러 방안에 자기 물건 일부분을 두고 아무 말 없이 도망을 가면, 저희가 마스터키로 열어서 짐을 치우고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다시 이 세입자가 다시 돌아와서 물건 치운거에 대해서 주인에게 소송이 될 수 있나요?) 

3. 월세를 안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등이나, 수전,냉장고,TV 등을 주인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4. 일부러 체납을 하는 세입자를 퇴실시키는 방법은 명도소송 외 다른 방법이 없나요?


꽃샘추위가 오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의적인 월세 미납 세입자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소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0년정도 전에 저희집을 짓기 전에 옆집에서 먼저 집을 지었는데 저희 땅 일부를 침범한 채로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할머니께서 따지셨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쇠하며 저희에게 아무 보상도 없이 살다가 10년정도 전부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취득시효권리가 생겨 토지를 보상없이 빼앗길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토지 위에 남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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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저당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채무자 사이에(개인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졌을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담보는 부동산 입니다. 
근저당하려는 부동산 상에 이미 은행에서 4천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실 매매가로 6천~7천정도 입니다.
채권채무자 간 거래금액은 4천입니다.
근저당 설정할때 부동산 실 매매가가 넘는금액도 설정이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담보물로 인해 은행이 먼저 변제를 받게 되겠지만
혹시 제가 근저당 설정하면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보물의 채권최고액이라 함은 빌려준돈의 120%를 설정하게 되는지요
즉,, 4천 빌려줬을때 4800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