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등 형사사건 성공사례 

[형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원금 보장 및 월 일정금액 이상의 고정수익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투자약정서 제안을 받고,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의 임원자리를 약속받은 뒤, 해외선물거래와 M&A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법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 등을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가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기에,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종전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실질적으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명쾌하게 변론하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로 피고인의 실형을 피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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