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필로폰 3회 매수 및 투약(재범)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나 이후 중독되어 필로폰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텔레그램 판매채널인 '타노스', '용호상박'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함께 하던 

지인이 먼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공적삼아 제보

하여 입건된 케이스입니다. 

석종욱 변호사의 조력

마약류 중 하나인 필로폰은 대마초와 달리 중독성이 강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통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2015.경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최소 집행유예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앞서 체포된 지인이 의뢰인의 투약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해두었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동시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고 정리하여 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다수 투약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