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1차 필로폰 적발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날 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1차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의자의 범죄사실 및 경찰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심층적인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지, 피의자의 건강이나 성향, 피의자의 가정환경 및 직장생활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마약중독을 치료할 예정이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이 될 경우 생명에 까지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필로폰 판매상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병원치료 등을 포함하여 피의자의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의 편견을 이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