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영상통화 한 번만 하자", "옷을 벗고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가 상대 부모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거나 상대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면 일반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실제로 노출이 이루어졌는지, 화면을 녹화·캡처했는지, 거절하는 상대를 압박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통화 노출 요구,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죄명
"영상통화로 노출을 요구했다"는 한 문장 안에는 서로 다른 여러 행위가 섞여 있습니다. 대화 중 성적인 말을 반복한 것인지, 노출을 요구만 했는지, 상대가 실제로 신체를 보여주었는지, 그 장면을 저장했는지,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나이가 19세 미만인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특히 16세 미만인지입니다. 둘째, 요구가 말에 그쳤는지 실제 노출·촬영까지 이어졌는지입니다. 셋째, 요구에 강제성(협박·위력·위계)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영상통화 요구라도 이 세 가지 조합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과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되는 사안으로 갈립니다.
흔히 "상대가 먼저 보여줬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이런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응했다는 사실이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성착취물 제작·강제추행, 조문별 성립 기준
첫 번째로 따져볼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②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성교, 유사 성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통화로 노출을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②에 정면으로 해당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15조의2 제3항). 또 대상이 16세 미만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는지 따지지 않고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목적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같은 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5호).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하면 그 순간 성착취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제작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스스로 찍어 보내게 한 때에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5항)이므로, 저장해 둔 파일이 있다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의 강제추행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고, 상대가 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같은 형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상대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추행죄의 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화면을 통해 노출하게 한 경우에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핵심은 가해자가 요구하고 상대를 압박해 노출하게 만든 과정이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영상통화로 보여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마지막 안전망처럼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출 장면을 빌미로 계속 요구했다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가 문제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영상통화가 이 단계로 번지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출 요구·권유만 한 경우 — 아청법 제15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화면을 녹화·캡처한 경우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협박·위력으로 노출시킨 경우 —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제5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저장 파일로 압박한 경우 — 촬영물 이용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다툼이 가장 많은 대목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거나 프로필·말투상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화 내용, 학교·교복·부모 언급 여부, 계정의 프로필, 알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년이나 나이가 드러난 흔적이 있다면 이 항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형량 외에도 불이익이 큽니다. 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건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그 죄명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죄명 특정부터 합의·증거 정리까지 다섯 단계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한 행위를 사실 그대로 정리 — 요구한 말의 내용, 횟수, 상대의 반응, 노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녹화·캡처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위 표의 어느 죄명이 쟁점인지가 정해지므로, 막연히 부인하거나 과하게 인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장 파일과 대화 기록은 임의로 지우지 않기 — 불안한 마음에 앱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성착취물이 이미 저장돼 있다면 계속 소지하는 것이 별도 범죄이므로, 대응 방법은 사안별로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나이 인식·강제성 여부 다투기 —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 협박·위력이 있었는지는 대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요구 후 상대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흐름 등 유리한 사정을 찾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피해 청소년 측과의 합의 시도 — 청소년 대상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부모)과 협의하게 되며,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사과문·공탁·합의서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보고,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의 범위를 조율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죄명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영상통화 노출 요구는 말 한마디였다고 해도 청소년이 상대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녹화나 협박이 더해지면 형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실제 행위와 적용 가능성이 있는 죄명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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