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 내용,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육활동 중 이루어진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뿐 아니라 당시 수업 상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교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 추행의 고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제자에게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과목을 가르치던 중, 수업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허벅지와 등, 가슴 등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해당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며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학부모들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업 중 의도치 않게 학생들과 신체가 접촉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은 추행의 고의 없이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뿐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부모들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있었던 정황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cctv등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이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경우, 피의자가 억울함을 입증하기란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부족하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교 재직 중인 교사이므로,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는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초기 진술은 재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업 중 닿았을 뿐'이라는 주장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밀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동행하여 예상질문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합의 및 학부모 대응에 대한 법적 리스크 또한 관리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범행 은폐 및 2차 가해 등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당시 수업 상황 및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당황하여 진술이 달라지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관련하여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녹취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합의금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합의금 요구 과정과 의뢰인의 대응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무리한 합의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여 수업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개요
✏️검찰은 추행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직업의 특성상 성 관련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원자격 정지, 취소, 파면, 해임 등 직업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cctv등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거나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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