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막했던 상담 첫날,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에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혼관계 정리와 함께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만으로는 재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길인영 변호사가 짚어드리는 '사실혼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구별되므로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③ 부동산의 처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매각 시기와 매각대금의 처리 방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정조항에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조정조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번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혼관계 해소 확인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조정
상대방이 조정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합의
특히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매각 시기를 조정조항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문제를 조정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 조정조서의 주요 부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및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 같은 고민 중이라면, 길인영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이혼·사실혼·재산분할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가사 전문 변호사
재산의 명의와 형성 경위, 기여도 등 핵심 쟁점을 검토
조정부터 소송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 안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형성한 재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가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때문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계신다면 먼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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