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에 맞선 모욕 이의신청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직장과 영업장에서 발생한 모욕 및 폭행 피해에 관한 고소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례입니다. 2021년 4월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인 피고소인과 자재 사용 문제로 마찰을 겪었습니다. 작업 도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조립해 둔 자재를 임의로 가져갔고,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다가와 다른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거론하며 경멸적인 발언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가슴 중앙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2021년 6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7월 골프연습장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이용 시간이 만료된 타석을 점검하던 중 피고소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결제한 40분 이용권 시간이 지났음에도 타석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다가오자 왜 자신을 감시하느냐며 약 5분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영업시간 마감 무렵 피고소인은 프론트로 내려와 격앙된 목소리로 재차 항의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인근 로비 카페에서 마감을 준비하던 직원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고소인은 골프연습장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속된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서는 2024년 11월 피고소인의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프론트 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며, 인스타그램 댓글 역시 영업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특히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과 모욕적 언사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작업장 내 사건에서는 다수의 동료가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과 신체 접촉이 모욕과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사건에서는 두 가지 세부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프론트에서 이루어진 피고소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혹은 개별적인 소수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당사자들만 확인되고 목격자가 주변에 없었다는 이유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댓글이 단순한 서비스 불만 표시나 무례한 표현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법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동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정한 권리 구제 수단에 따라 고소장 작성부터 불송치 결정에 맞선 이의신청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작업장 내 모욕 및 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3명과 사후 면담을 진행한 상급자, 경위서를 수령한 관리자를 특정하여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형법 제311조 및 제260조의 법리에 비추어 범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모욕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이동언 변호사는 2025년 1월 수사 미진과 사실오인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프론트 발언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당시 로비 카페에서 마감 준비를 하던 직원이 피고소인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과 근무시간이 달라 친밀한 관계가 아니므로 비밀 보장이 기대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의뢰인이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울었다는 사실을 전파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 중인 장소여서 언제든 다른 손님이 지나갈 수 있는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제출된 CCTV 영상의 특정 파일을 지정하여 타석에서부터 시작된 피고소인의 언행 장면을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과 관련해서는 피고소인이 정당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외모 비하 발언과 함께 속된 표현을 게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속된 표현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이와 동일한 표현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찰 판단의 부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경찰이 2024년 11월 모욕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025년 1월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수사 재개 및 사건 송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례는 일선 수사기관이 모욕죄의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형사소송 절차가 보장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다툰 사안입니다. 목격자의 존재 형태와 당사자 간의 친분 관계, 실제 전파된 사실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춰 재구성하고, 유사 표현에 관한 판결례와 구체적인 영상 증거 확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수사 결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분쟁이나 불송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