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 주식 이사회 승인 거부, 양수인은 20일 안에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였는데 회사가 이사회 승인을 해주지 않아 명의개서조차 못 하고 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대금은 이미 양도인에게 지급했는데 회사는 주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도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이 정한 양수인의 승인청구와 매수청구 절차,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 매수가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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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 주식의 구조 —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회사에는 효력이 없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규모 가족회사나 동업 형태의 비상장회사에서 낯선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한은 정관에 있어야 하고, 정관에 정한 사실은 설립등기 사항이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의 효력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335조 제2항은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도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 제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양수인은 양도인에게는 주식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계약상 근거가 있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는 어정쩡한 지위에 놓입니다.

이 지위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낳는지 보면 문제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회사 장부인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주주로 남아 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가 모두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양수인이 회사에 배당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려 해도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양도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수인에게 남는 길은 정식 승인 절차를 밟거나, 승인이 거부되면 법이 마련한 매수청구 절차를 타는 것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회사에는 효력이 없다 — 양수인은 주식을 샀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가 아니다.

양수인이 직접 승인을 청구하는 방법 — 상법 제335조의7

양도승인 청구는 원래 주식을 팔려는 주주가 하는 것(제335조의2 제1항)이지만, 이미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제335조의7 제1항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도 양수인 혼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도달 여부와 날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경위(양도계약일)를 기재하고 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두면 회사가 심사하기 쉽고 나중에 다툼도 줄어듭니다. 청구서를 받는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대표이사 앞으로, 본점 소재지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구 주체 — 주식을 이미 취득한 양수인(양도인 협조 불필요).

• 청구 방식 —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

• 청구 상대 — 회사(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 증거 — 내용증명우편, 양도계약서·대금 지급 자료 사본 첨부.

회사의 응답 기간 — 1개월, 침묵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335조의2 제2항, 제335조의7 제2항으로 준용). 회사가 이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35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대표이사가 청구서를 받고도 방치한 경우에 오히려 양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수인이 3월 5일 내용증명이 도달하도록 청구했다면 4월 5일까지 서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취급되고, 양수인은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달일 입증이 핵심이므로 배달증명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보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통지가 말로만 이뤄졌거나 이메일 등 서면 요건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통지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회사가 서면으로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침묵은 승인이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 20일 안에 선택해야 하는 두 갈래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라는 짧은 시한이 주어집니다. 제335조의2 제4항(제335조의7 제2항으로 준용)에 따라 이 기간 안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거나,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골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0일을 넘기면 이 법정 구제수단 자체를 쓸 수 없게 되므로 거부 통지서의 도달일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두 선택지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지정청구를 하면 이사회가 청구일부터 2주 안에 양도 상대방을 정해 양수인과 지정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제335조의3 제1항),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주식은 제3자에게 넘어가고 양수인은 그 지정된 자와 매매가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반면 매수청구를 하면 회사 자신이 매수 당사자가 되어 주식을 사들이는 구조로 가고, 이 방식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투자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매수청구가 예측 가능한 출구가 됩니다.

• 기한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선택지 1 — 양도 상대방 지정청구(이사회가 2주 내 지정, 지정되면 그 자와 가액 협의).

• 선택지 2 —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회사가 직접 매수).

• 주의 — 기한 도과 시 법정 구제수단 소멸, 도달일 기준으로 날짜 계산.

주식매수청구의 효과 — 회사는 2개월 안에 사야 한다

매수청구의 세부 효과는 제335조의6이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매수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빌려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제374조의2 제2항). 회사가 매수를 거절할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는 점이 지정청구와 다른 매수청구의 강점입니다.

회사가 양수인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지만, 상법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한 사유로 열거해 두었습니다(제341조의2 제4호). 그래서 일반 자기주식 취득과 달리 주주총회 결의 등 별도 절차 없이 이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통한 매수가액 결정, 이어 대금 지급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 재무 상태와 대표자의 협조 의사를 미리 가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실무상 곱씹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회사가 정해진 가액에 주식을 사주는 결과가 되지만, 그 가액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가액이 낮게 나오면 양수인이 차액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양도계약서에 승인 거부 시 대금 반환이나 정산 조건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양도인과의 별도 법률관계로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매수가액 결정 — 협의 30일, 안 되면 법원에 신청

매수가액은 먼저 주주(양수인)와 회사의 협의로 정합니다(제374조의2 제3항).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가격을 주고받는 협상이며,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평가서가 협상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양수인이 공인회계사의 평가서를 받아 제시하면 회사의 일방적인 낮은 제안에 맞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시한은 짧습니다.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비송사건으로 진행되며 법원은 감정을 통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해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30일 기한은 도과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는 것이 안전하므로, 협의가 지연될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신청서부터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매수가액은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실무 점검표 — 승인 거부를 받기 전부터 챙길 것

양도제한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전에 정관과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뒤에는 협상력이 약해지므로 승인 전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승인을 잔금 조건으로 거는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승인이 거부될 경우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위약금 정산 조건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부 통지서의 도달일을 확정하고, 20일 안에 지정청구 또는 매수청구 중 무엇을 택할지 결정해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서 내용증명, 양도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주명부 열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가액 협의나 법원 절차에서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양도제한 규정 확인, 정관 사본 확보.

• 계약 시 — 이사회 승인을 잔금 조건으로 삼고 불승인 시 대금 반환 조항 명시.

• 청구 시 — 서면 내용증명, 청구일과 도달일 기록 보관.

• 거부 시 — 도달일부터 20일 안에 지정청구 또는 매수청구.

• 협의 불발 시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가액결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승인 없이 산 주식은 아예 무효인가요?

A. 무효는 아닙니다.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고(상법 제335조 제2항),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승인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양도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양수인이 직접 승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법 제335조의7 제1항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도인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양도계약서 등 취득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Q. 회사가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35조의2 제3항). 이 경우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거부 통지를 받고 20일이 지나버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제335조의2 제4항의 매수청구와 지정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을 넘기면 법정 구제수단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향이나 이사회에 다시 승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매수청구를 하면 회사가 반드시 사줘야 하나요?

A.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2항). 가액은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안 되면 30일 안에 법원에 가액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정하는 가액은 제가 낸 대금과 같은가요?

A.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므로(제374조의2 제5항)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따져 정해집니다. 차액이 생기면 양도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은 승인 없이 사면 회사에 대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20일이라는 짧은 시한이 시작됩니다.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직접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제335조의2 제4항과 제335조의6에 따라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절차마다 서면, 도달일, 기한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청구서 작성과 일정 관리를 처음부터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정관 확인과 승인을 전제로 한 대금 구조까지 점검해 두면 분쟁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전문가와 함께 선택지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