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혐의, 거래방과 주문의 연결 

코인 거래방에 참여한 뒤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거래를 함께 설계·실행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가 오간 시점에 실제 어떤 주문이 제출됐고 누가 이를 결정했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특정 코인의 매매 정보를 나누던 대화방에서 거래하거나 주문 업무를 맡았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첫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거래방 운영자의 투자 권유 사기나 미신고 교환업보다, 매매유인 목적의 시세조종에 본인이 함께 가담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조사 대상 거래와 적용 시점부터 좁힙니다

먼저 수사에서 문제 삼는 코인·거래소·기간·주문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에 들어온 날부터 보유 코인을 모두 처분한 날까지가 언제나 혐의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과 이후 개정 내용, 형법의 시간적 적용 원칙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 전후의 주문을 하나의 행위처럼 묶어 새 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거래가 활발한 듯 보이게 하거나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의 통정·가장매매 등을 규율합니다.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 아래 거래가 활발한 듯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및 그 위탁·수탁을 금지합니다. 어느 항의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같은 가격에 주문했다는 설명만으로 사전에 매도·매수를 서로 맞춘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제3항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맞은편 주문의 주체와 사전 연락, 체결 구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위 법의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이름에 코인이나 토큰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구조나 거래 방식 때문에 다른 규율이 문제 된다면 그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방의 표현은 주문 앞뒤에서 읽습니다

공모 여부는 방의 이름이나 참가자 수보다, 어떤 거래를 함께 하기로 이해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서 판단합니다. 가격을 예상한 대화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래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가격을 언급한 메시지라면 가격 전망인지, 주문을 내라는 지시인지와 그에 대한 응답을 읽습니다. 같은 표현도 앞선 질문과 이후 행동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의 시작과 끝 밖에 설명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시각 옆에 주문 제출·정정·취소·체결 시각을 나란히 놓습니다. 지시 뒤 실제 주문이 있었는지, 이미 있던 주문을 나중에 보고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가 비슷한 시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나 의사의 결합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 자료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의 시간대가 같은지도 살핍니다. 해외 서비스의 표시 시각이나 기기 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래 시각과 환산 기준을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순서를 맞추려고 원본 시각을 고치거나 불명확한 초 단위를 추측해서 채우지는 않습니다.

입장 전에 오간 대화를 볼 수 있었는지, 공지와 개별 메시지 중 어느 내용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전달받은 화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실행 보고가 남아 있다면 이를 빼고 방을 보기만 했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량보다 주문이 작동한 방식을 봅니다

단기간에 주문과 거래량이 늘었다는 사실은 조사할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매매유인 목적이나 시세조종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낸 이유와 실제 작동 방식이 시장에 만든 외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주문 방식, 거래의 경제적 이유, 시장에 미친 영향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별 하급심의 판단이며 모든 코인 거래에 동일한 결론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 내역에서는 체결된 거래만 추리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냈다가 취소한 경위와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거래 의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허수주문이라고 단정하거나, 일부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주문이 정상이라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썼다면 당시의 설정과 변경 이력을 실제 거래자료에 맞춥니다. 현재 설정 화면이 과거 주문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행 조건을 정했고 누가 바꾸었는지, 변경 요청을 받은 사람이 그 기능과 목적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차익거래나 위험 관리였다는 설명도 이름만 붙여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근거로 어떤 자금을 투입했는지, 당시 주문과 비용·잔고가 그 설명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리적인 거래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격이 실제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본인이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자동 면책 사유로 삼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장 전체가 오른 날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 목적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 결과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을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돈과 본인 계정이라는 설명의 한계

누구의 돈으로 어느 계정에서 주문했는지는 개인의 역할을 가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명의와 자금 소유만으로 공모의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결정·실행·정산의 주체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직접 거래했더라도 다른 사람과 주문 방식이나 실행 시점을 나누어 맡았는지 살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된 거래라고 모두 그 명의자가 결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정 접근 권한과 실제 사용 기록을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은 은행 입금에서 거래소 매수까지 끊김 없이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코인을 받았다면 출발·도착 주소, 전송 시각과 수량, 거래소 입출고 내역을 맞춥니다. 블록체인 주소 하나만으로 이용자의 신원이나 송금 목적까지 증명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운영자에게 돈을 받았거나 이익을 나눴다면 약정한 명목과 실제 정산을 구별합니다. 거래자금인지 보수인지, 자신의 투자금 반환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 보수였다는 설명만으로 범행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고, 별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괄 송금에 여러 거래의 정산이 섞여 있다면 혐의 거래와 대응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합계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전부 조작 수익이라고 단정하거나, 일부 정상 거래를 근거로 나머지 흐름도 모두 정상이라고 설명해서는 정확한 역할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동 실행과 도움을 준 행위는 구분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의 책임이고, 제32조의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의 책임입니다. 직접 모든 주문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어느 쪽의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서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방 참가자에 대해서는 종목을 고르는 역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주문을 실행하거나 설정을 바꾸는 역할을 구별합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라는 주장과 구체적인 거래 분담이라는 평가 중 무엇이 자료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권한이 작았다는 사정은 참여 자체의 유무와 책임 정도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조 역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해 주는 행위와 그에 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잘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정확한 죄명을 몰랐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의 거래 목적과 본인 행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도움이라는 명칭만으로도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그만둔 시점에는 마지막 메시지만 아니라 주문 권한과 프로그램 운영, 뒤이은 정산이나 보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주문한 기간이 짧아도 앞서 맡은 기능이 계속 이용됐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을 나갔다는 기록 하나가 이미 한 행동이나 계속된 기여를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묶을 때는 판단의 빈칸도 남깁니다

조사 준비의 목적은 결론을 정한 설명서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화·주문·자금 자료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고 어느 연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거래 내역은 적법하게 보유한 상태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용 사본에는 해당 메시지와 주문을 찾을 수 있는 표시를 붙이되 원본과 구별합니다. 불리한 대화를 지우거나 다른 참가자와 답변 문구를 맞추면 당시의 독립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료에 본인 이름이 있어도 작성자나 실제 사용자가 다투어지면 그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별명이나 공용 기기, 전달된 화면을 무조건 본인의 행동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이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확인되는 실행 내역을 모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분석표에 여러 계정의 거래가 합쳐졌다면 어느 기준으로 본인 거래와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량, 원금, 매도대금과 범행으로 얻었다는 이익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익 산정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 행위 자체도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면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해 착오를 알게 됐는지 구별해 설명합니다. 조사에서 처음 본 상대방 거래나 내부 자료를 자신의 과거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야 하며, 그 빈칸을 유리한 가정이나 타인의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기간과 주문 유형을 좁히고, 메시지별 지시·응답을 거래 및 자금 내역에 대조하며, 공동 실행이나 방조로 평가한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확인과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은 그 연결을 사건에 맞게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거래방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실제 행동을 나누어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판례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글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