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진 전송 경찰조사 출석 전 필수 확인 기준과 대응 순서

이동언 변호사

1. SNS 통매음 고소, 성립 기준선과 목적의 입증

통매음 사건은 전송된 사진 자체가 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전후 맥락과 대화 흐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사진이 상대방 화면에 표시되면 도달 자체는 기수가 되나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A씨는 SNS DM으로 대화 중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호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동이라 여겼으나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전과가 남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진 전송 전후 대화 내용, 메시지 전송 간격, 상대방이 사진 전송을 유도하거나 동조한 반응을 분석하여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출석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첫 통화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대화 내역 전체를 포렌식 수준으로 백업 및 복원해 분석했습니다.

A씨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에 입회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A씨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대화 기록이 뒷받침되었기에 도출된 해당 사건만의 결론입니다. 통매음 사건이라 하여 모든 사안이 불기소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사 개시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는 흐름은 형사소송 수사 절차 안내를 통해 구조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대화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세 가지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기록을 화면 캡처하고 원본 대화방 데이터 파일을 백업해야 합니다. 대화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 누락 없이 보존해야 편집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일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주에서 2주가량 뒤로 연기하여 조사 준비 기간을 확보하십시오. 일정 조율 요청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상대방 주장 요지를 파악한 뒤 진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 난이도, 수사 단계(경찰, 검찰, 법원), 증거 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임 전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진행 범위와 보수를 결정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공직자, 교원, 공기업 취업 준비생 등은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다투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는 자백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한 장이라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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