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피의사실,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결과: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큰 심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셨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받고 있는 강간 혐의에 대해 상대방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강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었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조기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