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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직접. 소통도 직접. 사건도 직접.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상간손해배상소송전문,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수행사례 개요
● 소송기간
✔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6개월
● 특징
✔ 외도 발각 후 피해자 기만하며 외도 지속
✔ 상간자의 각서
● 결과
✔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사실관계
A(의뢰인)와 B(유책배우자)는 혼인기간 15년 이상의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A는 우연히 B의 숙박업소 영수증을 발견함으로써 C(상간자)와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미 C와는 끝난 사이라며 다 정리가 되었다고 말하였고, A는 B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A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B와 C가 내연관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A는 B의 부모님에 도움을 도청하였고, B의 부모님과 함께 C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C는 B와의 불륜을 인정하고, 다시는 B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는 여전히 B가 C와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결국 B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B와 C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 이해를 위하여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상간자)의 태도
○ C의 주장
✔ B와의 부정행위는 인정
✔ 처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로 내연관계를 지속해온 것은 아님 → A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함
심규환 변호사의 대응
○ C의 주장에 대해서
✔ A가 보관하고 있던 과거 부정행위 증거 → C가 B와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
✔ C가 발각, 사죄, 다시 발각, 사죄의 패턴 반복 → A를 반복적으로 기만한 점을 강조
✔ C가 '다시는 B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위반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각서를 작성 지적
법원의 판단
관할법원은 심규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C가 A에게 여러 차례 B와의 부정행위를 발각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
▶ 악질적이고 반성 없는 C의 태도 + C가 작성한 각서 →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수 백건 이상의
상간위자료소송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도, 불륜, 바람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바람,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뀐다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상간위자료소송을 시작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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