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믿고 자금과 자재 관리를 맡긴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 횡령 사건은 단순히 직원을 해고하거나 형사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횡령 사실을 밝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횡령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직원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손해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A는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현장소장으로, 회사로부터 자재·자금·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오랜 기간 A를 신뢰했지만, A는 회사 자재를 지속적으로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착복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일부까지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관리하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가 실제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고, 직원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자료나 거래내역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형사고소 방법, 횡령금 반환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직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 횡령 사실을 발견한 직후 확보해야 할 증거와 대응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 15년 믿었던 현장소장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A는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현장소장이었습니다.
회사는 오랜 기간 근무한 A를 신뢰해 현장의 자재와 자금, 인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부 감사와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회사 자재를 지속적으로 빼돌려 판매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중 일부까지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단순히 A에게 횡령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형사고소
✔ 횡령액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원 횡령이 발견됐다면 처벌뿐 아니라 실제 피해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 자재와 노임을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일까?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문제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A는 단순한 일반 직원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현장의 자재·자금·인력에 관한 관리 권한을 맡은 현장소장이었습니다.
그런 A가 업무를 위해 관리하던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관리하던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져간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도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회사를 위해 관리하도록 맡긴 자재나 특정 용도의 돈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처분·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직원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당사자부터 추궁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횡령액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회사는 내부 감사와 회계장부 검토를 통해 A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액을 산정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횡령이 의심된다면 우선,
✔ 회계장부 및 자금 내역
✔ 계좌이체·거래내역
✔ 자재 입·출고 자료
✔ 노임 지급내역
✔ 관련자 진술 및 업무자료
등을 확인해 언제,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빼돌렸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 등 대응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 횡령 대응의 첫 단계는 감정적인 추궁이 아니라 증거 확보와 정확한 피해액 산정입니다.
📌 형사고소만 하면 횡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가장 먼저 형사고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의 주된 목적은 업무상횡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회사가 실제 횡령액을 회수하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직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처분이나 은닉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도 중요합니다.
즉 직원 횡령 사건에서는 각각의 절차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 형사고소 →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 민사소송 → 회사가 입은 손해의 회복
🔶 가압류 →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보전
👉 횡령 사건은 ‘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것’을 구분해 형사·민사·재산보전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횡령한 직원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할까?
직원 횡령 사건에서 회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재산 보전입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난 뒤 직원이 자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린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사실과 손해액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직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직원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향후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료에서는 퇴직금 역시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압류 가능한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 횡령금 회수에서는 승소하는 것만큼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 횡령이 발견됐다면 6가지부터 확인하세요
① 횡령 사실과 증거 확보
회계장부, 거래내역, 자재 출고자료, 노임 지급자료 등을 통해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횡령액 정확하게 산정
빼돌린 자재의 가액과 착복한 노임 등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검토
직원이 업무상 회사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했는지를 살펴봅니다.
④ 직원 재산 파악 및 가압류 검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예금·부동산·퇴직금 등 확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⑤ 민사상 손해배상 준비
형사고소와 별개로 실제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⑥ 소멸시효 확인
자료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 횡령은 증거 확보 → 피해액 산정 → 재산 보전 → 형사·민사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회사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보관하던 재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A는 현장소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과 자재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재를 빼돌려 판매하거나 노임 지급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자료에서 소개한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에서도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와 재산 보관관계, 돈의 용도, 실제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의 자금이나 자재를 관리하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민사소송·가압류,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직원 횡령이 확인되면 하나의 절차만 진행하기보다 목적에 맞게 형사·민사·재산보전 절차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고소 —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받고,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 민사소송 — 실제 회사 손해 회복
직원의 횡령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횡령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가압류 — 직원의 재산을 미리 보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피해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소는 처벌, 민사소송은 손해 회복, 가압류는 재산 보전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횡령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횡령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횡령 사실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
직원 횡령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장기간 미룰 수 없습니다.
둘째,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자신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자료와 거래내역이 사라지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횡령 사실과 피해액을 입증할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정황을 확인했다면 먼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액을 산정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필요한 경우 가압류까지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횡령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와 재산을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 횡령한 직원을 발견했다면 5단계로 대응하세요
①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회계장부, 거래내역, 자재 입·출고 자료, 노임 지급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횡령액 정확하게 산정
빼돌린 자재의 가액과 착복한 노임 등 횡령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③ 가압류 등 재산 보전 검토
직원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 퇴직금 등 확보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④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절차와 별개로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 사실 확인 → 피해액 산정 → 재산 보전 → 형사고소 → 민사소송의 흐름으로 대응하면 처벌과 피해 회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직원 횡령, 소멸시효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횡령 사실을 발견했더라도 회사가 언제까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회사가 횡령 사실과 가해자를 언제 알게 됐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인정하고 있으니 나중에 해결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와 시기를 정리해 권리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횡령 사실을 언제 발견했는지
✔ 가해자를 언제 특정했는지
✔ 각각의 횡령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래된 직원 횡령일수록 횡령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의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횡령한 직원 대응, 4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부터 확인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만으로 끝내지 않기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회사가 실제 손해를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횡령액 회수를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 검토
직원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④ 소멸시효 확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면 대응을 장기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원 횡령은 ‘처벌’만이 아니라 증거 확보·재산 보전·피해 회수까지 하나의 대응전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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