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추행한 사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추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동료 직원이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추행하였다(특수준강제추행)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동료직원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다수의 남성과 동시에 스킨십을 한다는 것이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성 1인이 다수의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행동을 진술한 사실확인서,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스킨십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사건 직전 고소인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