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음주 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음주 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상대방(고소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잠결에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상대방(고소인)의 목과 손등에 발생한 상흔이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주장됨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함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직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변호인은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따라 이동했으며,

보행 상태가 양호하여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고소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목의 상흔 또한 폭행이 아닌 키스마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고소인)이 스스로 렌즈를 뺐다는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