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목적지에서 직접 주차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운전한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잠시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리운전 후 직접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직접 주차하면 음주운전일까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이후 직접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당시 실제 운전이 있었는지와 그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입니다.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운전한 뒤 운전자가 직접 주차했다면, 그 시점의 운전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대부분 운전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량을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한 뒤 어떤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이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차하려고 몇 미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에는 “몇 미터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동거리뿐 아니라 운전 장소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실제로 이동한 경우 그 목적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주차 차량을 옮기는 것이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건에서는 대리기사가 갑자기 하차한 뒤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약 3m 정도 차량을 이동한 사안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3m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왜 차량을 움직였는지와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사고 위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3.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아 직접 움직였다면?

대리기사가 운전을 끝낸 뒤 차량을 직접 움직이게 된 이유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디에서 종료됐고 왜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서 하차했거나, 주차 과정에서 차량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이동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갑자기 운전을 중단한 것인지, 주차를 위해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한 것인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량을 옮긴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대리기사가 운전을 중단한 뒤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약 3m 이동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긴급피난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4.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움직였다면 괜찮을까요?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움직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통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인지, 특정인들만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등을 기준으로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건물의 부설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된 곳에서 약 4m 차량을 이동한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반면 공영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 주차장의 실제 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대리운전 후 주차하다 사고까지 났다면?

직접 차량을 움직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여부와 사고에 관한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차량의 이동 경위가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이 끝난 후 직접 차량을 이동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했다면 단순한 주차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고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이동한 장소의 성격이나 당시 운전 경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위치, 차량을 움직인 거리, 이동 방향, 대리기사가 하차한 장소, 차량을 움직이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해서 이후 직접 차량을 움직인 행위까지 자동으로 음주운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잠시 이동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차량을 움직인 장소가 도로인지, 실제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왜 차량을 움직였는지, 대리기사가 어떤 경위로 운전을 종료했는지,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주차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제외하거나, 짧은 이동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고 사건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후 직접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대리운전 호출·결제내역, 대리기사의 하차 장소, 차량을 직접 움직인 장소와 거리, 차량을 이동하게 된 이유, 사고 여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