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기부 유언, 자녀의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부모님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신 분

•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신 분

• 억울하게 빼앗긴 내 몫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인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일구신 소중한 재산을 뜻깊은 곳에 기부하시겠다는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되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한편, 장남 혹은 막내에게 모든 몫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몫은 정말 단 한 푼도 없는 것인가" 하는 섭섭함과 원망 섞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니 내 권리는 정녕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이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인 '유류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유류분의 의의 -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방패

우리 민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최소한의 생활 기반마저 잃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류분'이라는 매우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제3자나 특정 사회 단체, 공익 법인에 기부하겠다고 명시하였더라도, 상속인은 법이 정한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듯,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는 본래 상속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확고하게 보장받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조항(제4호)이 존재했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즉시 그 법적 효력을 전면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인 2026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직계존속)만이 이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회 환원 의지가 아무리 확고했고 공증된 유언장까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절반의 권리'는 결코 침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회 환원 재산의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

"부모님이 사리사욕이 아닌 좋은 뜻으로 공익재단이나 대학교에 기부하신 것인데, 이를 도로 내놓으라고 소송을 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가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의 내용처럼 종종 윤리적인 부담감에 소송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개인인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든, 비영리 공익법인이든, 종교단체이든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수증자의 성격이나 기부의 선의 여부보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즉, 기부의 고귀한 목적이나 재산을 받은 단체의 선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무조건 반환 대상인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우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받았을 뿐, 상속인의 몫이 침해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몫을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법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되찾는 과정에서 불효자가 된 것 같은 윤리적인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3. 불효자 방지와 효도 자녀 보호의 새 지평

기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분통을 터뜨리셨던 부분은 바로 '부모님을 평생 극진히 모신 자녀'와 '수십 년간 연락조차 끊고 살았던 불효 자녀'가 똑같은 비율로 유류분이라는 혜택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법 구조에 마침내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부양의 의미가 크게 변화한 현대 사회의 상식을 법이 뒤늦게나마 반영하게 된 뜻깊은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10헌바402 등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음에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2026년 현재,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재산이 사회에 전액 환원되었더라도, 그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의 몫은 과거보다 훨씬 더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내버려 둔 패륜적인 상속인의 권리는 엄격하게 박탈되고, 끝까지 효도하고 헌신한 자녀의 권리는 정당하게 가산되는 방향으로 상속 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진일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전 재산 사회 환원 유언과 이에 대항하는 자녀의 유류분 청구 권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부모님이 확고한 뜻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자신의 유류분으로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부의 공익적 목적이나 기부를 받은 단체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재산은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 개정에 따라 자녀의 특별한 헌신(기여분)을 유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패륜 상속인의 권리를 상실시킬 수 있는 든든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숭고한 뜻을 거스르는 불효는 아닐지, 거대한 공익재단이나 대학 법인을 상대로 개인인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부로 인해 정당한 상속 권리가 침해당해 생계의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상속 권리 회복과 안정된 일상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