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양수권, 형제가 상속분을 외부인에게 팔았다면 3개월 안에 되사는 법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 이른바 외부인에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나누면 될 재산에 낯선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 끼어들면, 분할 협의도 어려워지고 집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문제까지 얽히게 됩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을 되사올 수 있는 상속분 양수권을 주고 있는데, 행사 기한이 짧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수권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3개월과 1년이라는 기간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 되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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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수권이란 — 민법 제1011조가 정한 되사기 권리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을 외부인에게 팔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외부인이 치른 값과 비용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 몫을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의 취지는 상속재산이 낯선 제3자에게 흩어지는 것을 막고, 분할 과정에 가족 밖 사람이 끼어들어 생기는 혼란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지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9조와 제1000조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그 기준이고, 상속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특정 부동산 하나가 아니라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아우르는 상속인 지위의 몫을 넘기는 것입니다. 양수인은 그 몫만큼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속인 입장에서는 분할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바뀌어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상속분 양수권은 형제가 제3자에게 판 상속분을 그 가액과 양도비용만 상환하고 되가져오는 권리이며,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1년이다.

양수권이 생기는 조건 — 어떤 양도가 대상이 되는가

양수권은 모든 지분 거래에 붙는 권리가 아닙니다. 첫째, 양도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이 상속분 자체여야 합니다. 둘째, 양수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상속분을 넘겼다면 상속인 사이의 이동이므로 가족 밖으로 재산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어서 이 조문이 겨냥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분할이 끝나 개별 재산이 각자의 소유로 확정된 뒤에는 상속분이라는 포괄적 지위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개별 재산의 지분만 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를 마친 아파트에서 형제 한 명이 자기 법정지분 3분의 1만 외부인에게 판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위를 넘긴 것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것이라, 제1011조의 양수권이 아니라 일반 공유지분 양도로 다뤄지는 것이 통설적 이해입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 등 다른 절차로 대응해야 하므로, 내가 다투려는 거래가 '상속분의 양도'인지 '개별 지분의 양도'인지를 계약서와 등기부로 먼저 가려야 합니다.

• 양도인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어야 함.

• 양수인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함.

• 대상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이지, 특정 재산의 개별 지분이 아님.

• 시기 —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이어야 함.

• 확인 자료 — 상속분 양도계약서, 상속재산 등기부등본, 양수인의 인적사항.

3개월과 1년 — 기간이 갈리는 기준과 놓치면 생기는 일

양수권은 민법 제10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유'는 상속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개월은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세고, 1년은 양도가 있었던 날부터 세므로 두 기간은 별개로 흐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되어 중단이나 정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형제 한 명이 상속분을 외부인에게 넘겼고, 나머지 형제가 그 사실을 2026년 3월 5일에 알았다고 하겠습니다. 안 날 기준 3개월은 2026년 6월 5일 무렵에 끝나고, 양도한 날 기준 1년은 2027년 1월 10일에 끝나므로 더 빨리 오는 6월 초가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반대로 양도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양도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있으면 이미 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대해 형제가 갑자기 낯선 사람을 데려오거나 등기부에 처음 보는 이름이 올라 있다면, 양도 시점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안 날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도 분쟁 지점입니다. 양수인이나 양도인은 '훨씬 전에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양수권자는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형적인 구도입니다. 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메시지 기록, 등기부 열람 일자처럼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이 기록은 나중에 3개월 기준일을 다투게 될 때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되사올 때 내는 돈 — 가액과 양도비용 상환의 범위

양수권을 행사하려면 그냥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문이 정한 가액과 양도비용의 상환이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가액은 외부인이 상속분을 살 때 실제로 지급한 대가, 즉 양도가액입니다. 상속분의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그 거래에서 오간 값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제가 시가 2억 원 상당의 몫을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양수권자는 1억 5천만 원과 양도비용을 상환하면 되고, 2억 원을 맞춰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비용에는 양수인이 그 거래를 하면서 부담한 부동산중개 수수료, 계약 체결과 이전에 든 실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등기비용처럼 양수인이 자기 필요로 지출한 것까지 모두 상환 대상이 되는지는 항목마다 따져봐야 하므로, 양수인이 제시하는 비용 내역서를 영수증과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르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양수권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마련하는 시점도 전략입니다. 양수권은 기한이 짧으므로 상환 자금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양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상환은 양수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내역을 확인한 뒤 제공 또는 공탁의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으로 상환의무를 다했다는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환 기준은 상속분의 시가가 아니라 외부인이 실제로 치른 양도가액과 양도비용이다.

행사 방법 — 의사표시부터 이전등기까지의 순서

양수권은 재판을 거쳐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양수인에게 '민법 제1011조에 따라 그 상속분을 양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고, 이 도달 자체가 제척기간 준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화나 구두로 통보한 것만으로는 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발송 일자와 수령 일자를 함께 남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통지서에는 세 가지가 담기면 좋습니다. 첫째, 양도된 상속분의 특정(피상속인의 성명, 양도인, 양도 일자, 상속분의 비율). 둘째, 양수 의사와 조문 근거. 셋째, 상환할 금액의 제공 의사 또는 금액 확인 요청입니다. 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양수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권리는 효력이 생기므로, 이어서 양수인 앞으로 넘어갔던 상속분을 다시 옮겨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양수인이 이미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일 수 있고, 이때는 양수인에게 등기 말소 또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기부와 계약자료로 양도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이어 내용증명으로 양수 의사를 통지하며, 그 뒤 상환액을 제공하거나 공탁하고, 마지막으로 등기와 점유 문제를 이행청구로 정리합니다.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함께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누가 얼마의 비율로 양수하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형제 사이의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이미 분할에 참여했다면 — 분할 소급효와의 충돌

양수권을 행사할 때 가장 복잡해지는 지점은 이미 양수인이 분할 협의에 참여했거나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상속분을 산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마쳤다면, 그 협의는 양수인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양수권자가 그 결과를 쉽게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분할이 확정되기 전에 양수권을 행사해 상대방 지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심판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양수인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으므로, 양수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함께 심리하므로 양수권 행사 이후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분을 넘긴 형제는 양도로 지위를 잃었으므로 분할에서 더 이상 자기 몫을 주장하기 어렵고, 양수권자가 그 몫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그 사이 재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사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후속 거래상대방이 선의였는지,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속재산의 추가 유출을 막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에서 이길 때를 대비해 현재 상태를 묶어두는 수단이라, 기간이 촉박한 양수권 사건에서 함께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권이 통하지 않을 때 — 다른 방향의 대응

기한이 지났거나 개별 지분 양도여서 양수권 자체를 쓸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 양도가 유효한지부터 다시 봅니다. 형제가 다른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 중 특정 부동산 전체를 처분했다면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민법 제265조가 말하는 공유물 처분·변경의 제한과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의 공유(민법 제1006조)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전체 처분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양수인이 공유자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나 공유물분할 절차에서 양수인과 함께 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경우 경매분할로 이어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양수인이 원하는 것이 결국 금전 회수라면, 양수권 기한이 지났더라도 협의 매수로 지분을 사오는 방법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셋째, 양도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양도인이 다른 상속인을 속였거나 상속분에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다투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수권과는 전혀 다른 청구이므로, 기한과 요건이 다르고 증거도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아닌 부모나 배우자도 양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양수권자는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므로, 배우자나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1조는 '다른 공유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면 함께 양수하는 비율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3개월은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인가요, 양수인이 통보한 날부터인가요?

A. 조문상 기준은 '그 사유를 안 날'이므로 양도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기준입니다. 양수인이 언제 통지했는지와 별개로 다른 경로로 먼저 알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분을 외부인에게 판 형제에게도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상속분 양도 자체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처분이라 그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 재산을 함께 처분했거나 속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수권은 이런 책임 추궁과 별개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Q. 상속분을 넘겨받은 외부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등기해 버렸다면요?

A. 등기가 마쳐졌다고 해서 양수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간 안에 양수 의사를 통지하면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 양수인에게 등기의 이전이나 말소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이전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Q. 3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양수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양수인과 협의해 지분을 사오는 방법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양수인과 함께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양도가 유효한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Q. 개별 부동산 지분만 판 경우에도 양수권이 인정되나요?

A. 제1011조는 상속분, 즉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하므로 특정 부동산의 지분만 판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나 공유지분 협의 매수 같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무엇을 양도 대상으로 적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맺음말

상속분 양수권은 형제가 외부인에게 판 상속분을 가액과 양도비용만 상환하고 되가져올 수 있는 권리이지만, 기한이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짧고 제척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이 상속분 전체의 양도인지 개별 재산 지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도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수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시점이 남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상환은 제공이나 공탁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하면 가처분으로 재산 유출을 막아두는 순서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