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몸싸움 과정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수십 차례 안면부를 심하게 가격해 중한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심(원심)에서는 징역 2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였으며, 1심에서 이미 중형(징역 2년)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감형을 이끌어내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4,000만 원 지급)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력을 받아들여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