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2억 4천만원 청구, 9,600만원으로 방어 

이혼 재산분할 2억 4천만 원 청구 방어, 재산분할 9,600만 원 판결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의 해소 자체만큼이나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차량, 대출 등 부부의 재산을 폭넓게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높은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42,475,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혼인관계 파탄 시점, 각자의 순재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96,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청구액과 비교하면 약 1억 4,647만 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1. 결과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주요 쟁점: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재산분할 비율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242,475,000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96,000,000원

감액된 금액: 146,475,000원

재산분할 비율 : 상대방 30% : 의뢰인 70%

위자료: 본소·반소 모두 기각

최종 결과: 이혼 성립 + 위자료 청구 기각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대폭 방어

2.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가정경제 운영과 생활방식,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42,47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보아 위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결국 본소와 반소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의 범위를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쌍방은 서로 상대방의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여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위자료 판단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뿐 아니라 각종 금융자산과 채무를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인 순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셋째,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상대방은 당초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전제로 2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혼인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경위와 형성·유지 과정, 경제적 지원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의 직업과 소득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4. 핵심 증거와 재산관계 분석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에만 대응하지 않고 재산분할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개별 재산과 채무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내역을 보면 상대방 측에는 차량, 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있었고, 의뢰인 측에는 부동산과 예금 등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금융기관 대출 등 소극재산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순재산은

상대방 약 2,971만 원

의뢰인 약 3억 8,956만 원

이었고,

쌍방의 순재산 합계는 약 4억 1,927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이 실제 분할대상인지, 기준시점의 가액은 얼마인지, 관련 채무가 존재하는지까지 하나씩 검증하는 것​입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2억 4천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재산의 취득경위와 보유시점, 혼인 중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②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반영한 순재산 산정

재산분할은 보유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재산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채무 등 소극재산을 함께 정리하여 실질적인 재산상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적극 주장

각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 당사자들의 경제적 기여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상대방 주장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혼인관계의 전체적인 경위와 쌍방의 갈등 양상을 토대로 일방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6. 법원의 판단과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먼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였습니다.

반면 쌍방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갈등이 지속되었음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한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 역시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 정도, 경제적 지원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직업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방 30% : 의뢰인 70%

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242,475,000원​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6,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242,475,000원 청구 → 96,000,000원 인정으로,

146,475,000원을 방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재산분할금이 줄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전제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50:5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나 혼인기간 하나만을 보고 비율을 결정하지 않고, 재산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고 각 당사자가 그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30%,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청구금액 자체에 압도되기보다는,

분할대상 재산 → 기준시점 → 재산가액 → 채무 → 순재산 → 기여도 → 최종 정산액

순서로 구조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재산분할에 관한 법원 실무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변동을 재산분할에서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별거 시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금융자산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면 현재 보유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별거 전후의 금융거래와 재산 변동 내역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50: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과 경제적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 인정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액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기여도를 제대로 다투면 최종 인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큼 금융자료도 중요합니다.

예금, 보험, 퇴직연금, 차량, 대출 등도 재산분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재산이 크게 변동했다면 그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이 수억 원에 이르면 단 몇 퍼센트의 기여도 차이만으로도 최종 지급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 재산목록 정리

• 금융거래내역 분석

• 적극재산·소극재산 구분

• 재산분할 기준시점 검토

• 특유재산 및 공동재산 검토

•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입증

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액을 그대로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산관계와 형성과정,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방어합니다.

11. 상담 안내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소송 초기부터 재산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대출,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거나 별거 전후로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소통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과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