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촬죄), 포렌식 참관·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성범죄 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경찰 출동과 함께 현행범 체포 및 휴대폰 압수·포렌식으로 이어져 순식간에 구속 및 중형 선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길 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휴대폰까지 임의제출하게 되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으로 불필요한 여죄 수사를 차단하고 정밀한 양형 변론을 펼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시 체포되었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압수)당했습니다.

⚠️ 위기 상황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폰 포렌식을 앞두고 있어 과거 여죄(추가 촬영물)가 발각되면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휴대폰 압수 이후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수사 과정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절차 준수와 여죄 차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직접 참관 및 적법절차 수호(여죄 수사 방지)

휴대폰 포렌식 추출 및 탐색 전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해 참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이나 무분별한 과거 파일 탐색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탐색 범위를 제한해, 불필요한 여죄 수사를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성범죄 특성상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진행해 신속하게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단순한 반성을 넘어, 성인식 개선 교육 수료, 전문 심리상담 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기울인 객관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검찰 '기소유예' 처분(성범죄 전과 방어)

검찰은 변호인이 포렌식 절차 참관하에 입증한 사실관계와 제출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필요한 여죄 없이 단발성 범행임이 입증되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및 교육 이수 등 객관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참관권을 포기하면, 본건 외에 과거 삭제했던 사진이나 영상까지 복구되어 여죄가 추가 포착되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여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하려면, 체포 직후 첫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