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대표가 로드맵을 안 지켰는데 사기인가요 단순 실패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NFT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드맵입니다. 홀더 전용 게임 출시, 실물 굿즈 지급, 오프라인 행사, 2차 컬렉션 에어드랍 같은 약속들이 백서와 공지사항에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적혀 있고, 사람들은 그 계획을 보고 민팅에 참여하거나 2차 시장에서 물량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약속들이 하나둘 미뤄지고, 팀의 공지가 뜸해지다가 어느 순간 디스코드와 트위터가 조용해지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사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고소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프로젝트 대표가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졌을 뿐이고, 시장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인력과 예산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합니다. 실제로 NFT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시기에는 애초에 성실히 사업을 하려던 팀도 로드맵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두 설명—"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와 "정말 사정이 안 좋아졌을 뿐이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면 똑같이 "로드맵 미이행"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드맵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기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낳은 처음의 의도와 그 이후의 자금 사용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형사적으로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에 머무는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NFT 로드맵 불이행이 사기죄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다섯 가지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첫째, 판단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 사건에서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갚지 못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는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판단 구조는 금전 대차에 국한되지 않고 로드맵을 걸고 자금을 모은 사업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민팅(판매) 당시 그 로드맵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지, 지금 시점에서 이행됐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편취의 고의는 확정적으로 "못 지킬 걸 알았다"는 수준이 아니어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자금을 모았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조달 자금의 사용처입니다. 모은 자금이 로드맵에 명시된 개발비·마케팅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대표 개인 계좌로 흘러가거나 무관한 용도로 소진됐는지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넷째, 판매 대금을 모으면서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취지의 안내를 했는지 여부로, 이 경우 사기죄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로드맵을 못 지켰다 = 사기"라는 단순화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판매 당시의 사정과 그 후 자금의 흐름을 함께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피해자·투자자 입장에서 "편취의 고의"부터 가려 고소 여부를 정하기
NFT를 구매했다가 로드맵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곧바로 고소장부터 쓰기보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실제로 적용될 만한 사안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턱대고 고소했다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돼 불송치되면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민팅 당시의 사업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백서와 로드맵 공지, 당시 팀 구성원의 이력(실제 개발 경력이 있는 인물인지, 익명 프로젝트였는지), 예고된 예산 규모를 확보해 애초에 그 로드맵이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개발 인력이 처음부터 전무하거나, 예고된 일정 안에는 도저히 완성될 수 없는 규모의 기능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민팅 시점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2) 조달 자금의 흐름을 온체인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NFT 판매 대금이 모인 지갑 주소는 블록체인상 공개된 정보이므로, 그 이후 자금이 어느 지갑으로, 어떤 규모로 이체됐는지를 블록 탐색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 외주 계약이나 마케팅 대행 계약에 상응하는 지출 없이 거래소로 옮겨져 곧바로 현금화된 흐름이 확인되거나, 대표 개인 명의로 추정되는 지갑으로 반복 이체된 정황이 나오면 이는 오프라인 사기 사건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남는 편취의 증거가 됩니다.
3) 소통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성실한 지연'과 '잠적'을 구분합니다.
디스코드·텔레그램·트위터 공지사항을 타임스탬프와 함께 캡처해,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했는지, 아니면 특정 시점부터 아예 응답이 끊겼는지를 정리합니다. 반복적인 지연 안내 없이 어느 순간 채널 자체가 닫히거나 대표가 연락을 두절한 정황은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사정입니다.
4) 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개별 고소보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해 파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 자체가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대표·운영자 입장에서 "고의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기
반대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로드맵을 못 지켜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방어의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고, 판매 당시의 사정과 자금 사용 내역이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로드맵 발표 당시의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 인력 채용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예산 집행 계획서, 실제 개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깃허브 커밋 이력, 개발 보고 문서 등)를 확보해, 민팅 시점에 로드맵을 이행할 실질적인 준비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계획서만 있고 실제 계약이나 인력 투입 흔적이 전혀 없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이 자료의 존재 여부부터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2) 조달 자금의 사용 내역을 지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지갑 거래내역과 법인·개인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해, 개발비·마케팅비·거래소 상장 비용 등 로드맵과 관련된 지출에 자금이 실제로 쓰였음을 회계적으로 소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방어 전략의 전제가 됩니다.
3) 로드맵 변경·지연을 공지했던 이력과 외부 요인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공지사항, 커뮤니티 소통 캡처와 함께 당시 NFT 시장 거래량 급감이나 협력 업체의 파산 같은 외부 요인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나 통계 자료를 준비해, 로드맵 변경이 은폐가 아니라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지연을 알리지 않고 침묵했던 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지므로, 소통 공백이 있었다면 그 이유도 솔직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유사수신행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인원과 금액을 합산했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기준에 이르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수위를 앞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
NFT 로드맵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기인지 단순 실패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시점에서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민팅 당시 그 로드맵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인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이고,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결과만 보고 사기라거나 단순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이든 대표 입장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민팅 당시의 사업 자료와 그 이후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지금까지 확보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로드맵을 못 지켰다고 대표를 고소하면 바로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사기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 이후에 이행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드맵 미이행 자체보다, 민팅 당시의 사업 준비 상태와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2. 개발이 늦어진 게 아니라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가요?
네, 다르게 볼 여지가 큽니다.
지연을 반복적으로 공지하며 사업을 이어가려 한 정황과, 특정 시점부터 소통 채널을 닫고 연락을 끊은 정황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잠적은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거나 중간에 이행을 포기하고 자금만 확보한 뒤 발을 뺐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락이 끊긴 시점과 그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NFT 판매 대금을 대표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나요?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별도 사업자 명의 없이 개인 계좌로만 자금을 받고, 그 자금이 로드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정황까지 함께 확인되면 이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 자체보다 그 계좌에서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공동으로 고소하면 유리한가요?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액을 합산해 대응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 자체가 높아지고, 수사기관도 개별 사건보다 조직적인 사안으로 보고 수사력을 더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피해 경위와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동 대응을 하더라도 개별 피해 사실관계는 각자 별도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5. 대표 입장에서 로드맵을 못 지켰지만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민팅 당시 로드맵을 이행할 준비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개발 계약서, 인력 채용 내역, 예산 계획서 등—를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발비·마케팅비 등 로드맵과 관련된 용도로 쓰였는지를 계좌·지갑 거래내역으로 대조해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나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공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침묵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이유까지 솔직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