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이 된 사건" 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17만원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매매 착취와 강요를 당한 성매매 피해자였고, 수사기관에서 일당을 검거하면서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기록을 통하여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착취와 강요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물론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엄벌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건은 특히 양형자료 준비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그동안 성매매 사건을 다뤄본 함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의자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