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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이전에 본 적 없는 좋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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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이전에 본 적 없는 좋은 절차 

김병현 변호사

조정이혼성립

안****

1. 폭언을 이유로 제기된 갑작스러운 이혼소송

안산·시흥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뒤 큰 충격에 빠져 계셨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했고,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폭언 자체를 전부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의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자신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규정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은 피고에게 분노보다 당혹감과 상실감을 먼저 안겨주었습니다.

2. 피고의 기저질환에 대한 원고의 이해 부족과 오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중요한 사정은 피고에게 오랜 기간 치료와 관리를 받아 온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인해 피고는 감정 조절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었고, 본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폭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대화의 맥락과 당시의 건강 상태, 치료 여부, 부부 사이에 어떤 설명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투와 반응을 고의적인 무시나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였지만, 피고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오해가 쌓였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장면도 부부 각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혼인 파탄에 대한 피고의 아쉬움과 숨겨진 속마음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의 의미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 온 가정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배우자가 상처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을 직접 전달하려 하면 다시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의 진심을 그대로 감정적인 호소로 전달하기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되,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모두 인정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정 대립을 넘어선 원만한 이혼조정

안산 법원 앞에서 10년 넘게 이혼 사건을 다루며 느낀 점은, 모든 사건이 끝까지 다투는 것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의 감정은 상당히 격해져 있었지만, 쟁점을 정리해 보니 조정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폭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고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그다음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경제적 기여, 혼인 기간, 현재의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누가 옳았는지만 주장하기보다, 양측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관계 정리를 원했고, 피고는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피하면서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양측의 현실적인 필요를 접점으로 삼아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5. 조정에 의한 피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어와 사건의 종결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장기간의 감정 대립 없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최초에 요구한 재산분할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정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는 끝까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차분히 설명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았고, 피고에게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은 단순히 빨리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고, 양측의 요구와 위험을 함께 분석하여 분쟁을 예측 가능한 결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안산·시흥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산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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