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끝난 뒤 경찰 연락받았다면 첫 조사 전 확인할 것

선거가 끝난 뒤 과거에 작성하거나 공유한 글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당시 SNS에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한 글, 후보자와 관련된 식사나 비용 부담 등이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을 공유했거나 기사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면 본인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단순히 직접 작성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출처, 전달 범위, 작성 또는 공유 경위,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문제가 된 행위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글을 공유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담긴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해당 내용을 어디에서 접했는지, 출처를 확인했는지,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여부가 문제 된다면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이 글을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공유 사실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당시 확보했던 기사나 자료, 원문과 전체 대화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형태로 작성하면 괜찮은가요?

"이런 의혹이 사실인가요?"

"후보자가 실제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문장만 보면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음표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문장과 첨부된 이미지, 링크, 반복적인 게시 여부 등 전체적인 표현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특정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문제가 된 게시물 전체를 확보해 문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자 관련 식사비를 냈다면 기부행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모임에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모임을 만들었는지, 후보자가 참석했는지, 참석자와 후보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면 기존에도 같은 구성원끼리 모임을 가져왔다는 자료나 당시 대화내용, 결제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해서 밥을 산 것뿐입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모임의 성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문제가 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 원문뿐 아니라 공유받은 글, 기사 링크, 댓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전후 게시물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가 문제 되는 사건과 기부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후보자를 떨어뜨리려고 올렸습니다" 또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공유했습니다"와 같이 본인이 법률적인 의미까지 단정해 답변하면 이후 진술의 의미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게시물을 삭제해도 될까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유로 게시물이나 대화내용부터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자나 상대방,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출처나 앞뒤 대화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무엇이 문제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게시물 하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출처, 전달 범위, 후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가 문제 된다면 게시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해당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올렸습니다"처럼 즉흥적으로 답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사와 원출처,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적용되는 혐의와 예상되는 조사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가 끝났더라도 공직선거법 사건의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부터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첫 진술이 기록되기 전에 현재 문제가 되는 행위와 적용 법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준 변호사

부산 지역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찰 조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및 형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은 실제 게시물과 고발 내용,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 결과와 법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