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담노트] 외도 사실에도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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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했지만

아이는 잃을 수 없었던 의뢰인

"제 잘못인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를 못 보게 되는 건 싫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잘못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마저 끊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잘못과 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자격은 같은 저울에 놓이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나은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요.

#1. 아이를 볼 수 없게 된 부모

의뢰인 정지훈(가명) 씨의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결혼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아이의 양육권까지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지훈 씨가 아이를 볼 방법조차 막혀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떠난 뒤 면접교섭마저 차단하면서 지훈 씨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를 만나려다 벌어진 일들로, 지훈 씨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하나둘 쌓여갔죠.

"잘못한 건 뭐든 해서 보상할 테니

아이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 아빠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던 지훈 씨는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YK에서 불리한 판을 뒤집은 전략

외도라는 유책 사유에 불리한 정황까지 겹친 상황. 저희 법무법인 YK는 판 자체를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첫째, 조정에 응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배우자 측이 신청한 조정에 저희는 곧바로 불응 의사를 밝히고, 사건을 본안 소송으로 넘겼습니다.

감정적으로 기울기 쉬운 조정 절차보다 사실과 기준으로 다투는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소로 친권·양육권을 정면으로 청구했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반소를 제기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훈 씨로 정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이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입증했습니다.

저희는 지훈 씨가 그동안 아이를 주로 돌봐 온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아이가 지내 온 생활 환경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지훈 씨의 기여가 재산분할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넷째, 아이를 되찾기 위해 유아인도청구 및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아이를 데려간 채 돌려보내지 않았고, 지훈 씨는 아이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데려오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를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자칫 또 다른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아이를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배우자로서의 유책이 곧 ‘부모 실격’은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에게는 외도라는 유책 사유가 있었고 그를 둘러싼 불리한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지훈 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고,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잘못이 곧 부모로서의 자격을 빼앗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결과로 확인한 셈입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 지훈 씨는 밝은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아이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을원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측은 아이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지레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증명해 나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이혼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