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노트] 재판으로 이혼·친권·재산분할 전부 승소

조을원 변호사

이혼 승소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디던’ 결혼 생활,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상담실에서 마주한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결심보다 두려움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건 분명한데 막상 그 과정에서 아이도, 재산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까 봐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뎌온 시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쪽은 상대여야지, 의뢰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조정이 불리하게 기울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1. 술에 취하면 180도 달라지는 남편, 이혼을 결심하다

의뢰인 이수현(가명) 씨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건 술에 취한 배우자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이 들어가면 배우자는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속에서 수현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헤어지는 조건을 두고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별거하면서 네가 새로 들어가 사는 그 집,

그것도 나눠야지."

배우자는 수현 씨가 집을 나온 뒤 새로 마련해 살고 있는 주택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수현 씨의 지난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추며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친권과 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두 아이만은 반드시 지키고 싶었던 수현 씨는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YK 변호사는 세 갈래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YK는 수현 씨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첫째,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분명히 세웠습니다.

처음 정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온전히 성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의 폭언과 폭행이 혼인 관계를 실제로 파탄에 이르게 한 부당한 대우였음을 정황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둘째, 파탄 이후의 재산은 분할에서 덜어냈습니다.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한 주택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깨진 뒤 별거 상태에서 수현 씨가 새로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도 아니었죠.

저희는 이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셋째, 지나간 병력으로 ‘엄마’ 자격을 흔들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배우자는 수현 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친권·양육권 다툼의 근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치료가 끝난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데 지장이 되는 요소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3. 조정은 결렬되었지만, 재판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조정 절차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서 상임조정위원은 수현 씨의 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 가려 했죠.

YK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현 씨가 재판까지 가서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이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태도가 강경한 것 또한 수현 씨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었죠.

저는 수현 씨의 변호인으로서 재판이혼 과정 내내 곁에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사건은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론은 조정과 달랐습니다.

수현 씨는 원하던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배우자가 요구한 주택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됐으며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지켜냈습니다. 재판부에서 YK의 변론을 인용한 결과였죠.

수현 씨는 이혼을 결심하던 처음 그 순간 바라던 결과 그대로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조정 때는 다 뺏기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길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 YK 조을원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 과정에서 조정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많은 분이 '여기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마음이 꺾입니다. 하지만 조정에서의 분위기가 곧 최종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갖추어 끝까지 다투면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뎌온 시간,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버겁게 느껴지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끝까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