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헹] 음주 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추행혐의로 입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음주 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추행혐의로 입건 된 사건" 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블랙아웃상태가 되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당일 의뢰인이 영업을 하는 업소에 들어가 들어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디 성범죄 전과만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교롭게도 매장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고,

피해 여성 외에도 매장 안에 있던 고객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거짓말을 할만한 이유도 없을뿐더러 술을 마시고 자신이 실수하였다면 합의를 하기를

원했지만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선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로, 향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피의자가 아닌 변호사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만 어렵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 합의에 힘썼고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