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성추행 혐의 피하는 법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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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성추행 혐의 피하는 법 

최봉균 변호사

1. 클럽에서의 신체 접촉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클럽은 어둡고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즐기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대방과 말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고, 특히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선 보통 상대방의 귀에 대고 말하는데, 이조차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클럽에서의 의사소통은 말보다는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몸짓을 보고 추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한 경우 보통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술을 사서 건네거나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이 포함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동의와 명시적 동의의 구분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법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클럽과 같은 환경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만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명시적 동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 분위기를 통해 동의를 추측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춤을 계속 추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으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명백히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3. 억울한 성추행 혐의 방지 방법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럽에서 신체 접촉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지,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언어적인 확인: 클럽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클럽은 대체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신체 접촉을 자제: 술에 취한 경우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신체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대응 전략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CTV 확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나 지인이 목격자로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 증명: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접촉을 허용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술 준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행동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5. 최변의 성공사례

 

A씨는 클럽에서 B씨와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동의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B씨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B씨는 당시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꼈지만, 클럽의 분위기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최변은 A씨는 당시 클럽 내 CCTV를 통해 B씨가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이 B씨가 춤을 추면서도 불편한 기색 없이 상황을 즐겼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면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클럽과 같은 환경에서는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억울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저의 위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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