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하도급계약, 하도급법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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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공사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인력 채용, 현지 관공서 업무의 편의를 이유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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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원도급업체의 현지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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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 공사대금 미지급에도 공정위 신고가 어려워지거나

📌 결국 해외 현지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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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 초기에는 기성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다가 후행공정이나 추가공사 단계에서 대금 지급이 중단되면, 하도급업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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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하도급계약의 법적 위험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해외 현지법인 하도급계약

✔ 현지법인 계약의 법적 위험

✔ 하도급법 적용 여부

✔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 해외 하도급계약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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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설립이 하도급법상 권리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토공사 전문업체로 B사로부터 해외 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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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세제 및 인력채용 등의 편의를 이유로 A사에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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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B사의 현지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초기에는 기성에 따라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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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행공정에 들어간 뒤 잔여공사와 추가공사 대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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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간 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대금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사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도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 등 국내 하도급법상 구제수단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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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사와 B사가 각각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외국 기업 간의 계약으로 취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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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외국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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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금력과 해외 관리력이 부족한 하도급업체에는 이러한 소송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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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정하는지가 향후 권리구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해외 현지법인 간 계약은 국내 하도급법의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위 신고 제한

✔ 미지급 대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 부담

✔ 자금력·관리력 부족 시 권리구제 어려움

✔ 계약 체결 전 법적 위험 검토 필요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한다면 단순한 세제나 업무상 편의만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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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하도급계약은 사후 대응보다 계약 체결 전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국내 계약과 현지법인 계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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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인 간 하도급계약

✔ 하도급법 적용 대상

✔ 법 위반 시 공정위 신고 가능

✔ 국내 법원에서 소송 진행

✔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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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간 계약

✔ 외국 기업 간 계약으로 취급

✔ 국내 하도급법 보호 배제

✔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제한

✔ 외국 법원 소송에 따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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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사라도 계약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권리구제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하도급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전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합니다.

✔ 국내 법인 간 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 발생에 대비해 관할 법원 조항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와 보증을 확보합니다.

✔ 단계별 기성 청구와 지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해외공사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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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계약은 사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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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공정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등록을 갖추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국내 사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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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국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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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도급법은 행정법규로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외 현지법인끼리 체결한 계약은 외국 기업 간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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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간 계약은 국내 하도급법의 보호 및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른 권리구제 차이

국내 법인 간 계약과 해외 현지법인 간 계약은 분쟁 발생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국내 법인 간 계약은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위 신고 가능

✔ 해외 현지법인 간 계약은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위 신고 제한

✔ 국내 계약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 진행 가능

✔ 현지법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외국 현지 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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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소송은 언어와 절차의 장벽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과 장기화 가능성까지 있어 중소 하도급업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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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형태에 따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계약 vs 국내 법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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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계약

✔ 국내 하도급법 보호 배제

✔ 공정위 신고를 통한 구제 어려움

✔ 원칙적으로 외국 법원에서 소송

✔ 해외 소송 비용과 절차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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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인 간 계약

✔ 하도급법에 따른 보호 유지

✔ 대금 미지급 시 공정위 신고 가능

✔ 국내 법원에서 대금청구 등 소송 가능

✔ 상대적으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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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사라도 국내 법인 간 계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공사대금 보호에 중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해외 하도급계약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보다 계약 체결 전부터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 계약 전 하도급법 적용 여부 검토

✔ 2단계 : 국내 법인 간 직접 계약 가능성 확인

✔ 3단계 : 국내 법원을 관할로 하는 조항 검토

✔ 4단계 :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담보 및 지급보증 확보

✔ 5단계 : 잔여·추가공사를 포함한 단계별 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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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계약은 사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설립 제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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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가 세제 혜택이나 인력채용의 편의를 이유로 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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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양측 현지법인끼리 계약하면 국내 하도급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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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사 초기에는 대금이 정상 지급되더라도 이후 잔여공사나 추가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정위 신고 등 국내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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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지법인 설립 제안을 받았다면 하도급법 보호 배제 위험과 국내 법인 간 계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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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편의보다 분쟁 발생 시 실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법 보호 불가

해외 현지법인 간 계약은 외국 기업 간 거래로 취급되어 국내 하도급법의 보호 및 공정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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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법원 소송 불가피

국내 법원 제소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해당 외국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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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회수의 현실적 어려움

자금력과 해외 관리력이 부족한 하도급업체가 직접 해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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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법률 검토 필수

현지법인 설립과 계약 체결 전 법률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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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하도급거래는 계약 체결 전 권리구제 구조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