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15일 미응답’ 추정조항의 법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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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으로 공기가 지연되거나 돌관공사, 토사운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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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하도급업체가 증가된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음에도 원도급업체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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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서에

📌 비용 내역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제출한 내역의 정당성을 추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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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비용증가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한 뒤 원도급업체가 15일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15일 이내 미답변 시 내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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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조항은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을 원도급업체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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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상 추정조항의 의미와 입증책임 전환 효과, 그리고 추정조항이 있더라도 주의해야 할 방만한 선집행의 위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계약서 추정조항과 선집행의 위험

✔ 15일 미응답 추정조항

✔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 추정

✔ 원도급업체로 입증책임 전환

✔ 방만한 선집행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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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을 어떻게 활용하고 추가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교육청 학교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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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토사가 발생하면서 토사반출이 중지되고 현장 적치가 발생해 공기가 약 20일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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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실시한 A사는 증가된 비용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를 B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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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사는 15일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공정 완료 후에는 증가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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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15일 이내 미답변 시 제출 내역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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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업체의 장기간 무응답으로 계약서상 추정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A사가 비용증가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이후 B사는 계약서에서 정한 15일 동안 별도의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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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계약서상 ‘15일 미응답 시 인정 추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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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효력이 인정된다면 A사가 증가된 공사대금의 정당성을 모두 입증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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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가 A사의 청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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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도급업체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추정조항의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비용증가 내역 제출 후 15일 무응답

✔ 계약서상 추정요건 충족

✔ A사의 공사대금 청구 정당성 추정

✔ B사에게 구체적인 반박 및 증거 제시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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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의 구조를 유리하게 바꾸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추정조항이 없다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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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이 없는 경우

✔ A사가 비용 증가 원인을 입증

✔ 세부 산출내역과 단가의 정당성 입증

✔ B사가 무응답하더라도 별도의 추정효과 없음

✔ 하도급업체가 입증 부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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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미응답 추정조항이 있는 경우

✔ B사로 입증책임 전환

✔ B사가 거절 사유와 증거를 제시

✔ A사 청구의 정당성이 우선 추정

✔ 소송에서 하도급업체가 유리한 고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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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추정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책정된 선집행 비용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조항 활용 체크리스트

✔ 비용증가 세부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계약서에서 정한 15일의 답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설계변경·공기지연 등 비용 증가 사유에 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 시장가격과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합니다.

✔ 과도한 운반비 등 방만한 선집행은 피합니다.

✔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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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서면 기록과 객관적인 비용 산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적 개념과 근거

계약서에 ‘15일 이내 미응답 시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그 조건이 충족되면, A사의 청구 금액이 정당하다는 추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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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므로, B사가 청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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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추정 효력이 발생하면서 본래 A사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이 B사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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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 추정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기능

✔ 15일 미응답 시 청구 정당성 추정

✔ B사에게 구체적인 반박 및 반증 책임 발생

✔ 합리적인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뒤집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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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은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입증책임을 원도급업체에 넘기는 강력한 소송상 수단입니다.

추정조항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추정조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A사가 공사대금 증가의 원인과 금액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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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추정조항이 있고 B사가 정상적으로 답변했다면 양측이 각자의 자료를 제출하며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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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추정조항이 존재하고 B사가 15일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A사의 청구가 우선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B사가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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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 없음 → A사가 전적으로 입증

✔ 추정조항 + 정상 응답 → 양측이 증거를 통해 다툼

✔ 추정조항 + 15일 미응답 → B사로 입증책임 전환

✔ A사에게 유리한 소송 구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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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미응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입증책임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B사가 답변했다면? 미응답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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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가 15일 내 답변한 경우

✔ A사가 공기지연과 돌관공사 필요성을 직접 입증

✔ 증가된 물량과 단가의 객관적 타당성 입증 필요

✔ B사는 A사의 청구 내용에 대해 반박 가능

✔ 하도급업체의 입증 부담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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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가 15일 내 답변하지 않은 경우

✔ A사의 세부산출내역서와 청구 금액 정당성 추정

✔ B사에게 반증 책임 전환

✔ 단순 거절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박자료 필요

✔ 명확한 반증이 없다면 A사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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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 발동 여부에 따라 공사대금 소송의 입증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추정조항 활용 5단계

✔ 1단계 — 산출내역서 작성

돌관공사비와 토사운반비 등 증가된 비용을 합리적인 단가로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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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서면 제출 및 수령 확인

작성된 내역서를 B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도달일과 수령 여부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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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15일 기한 확인

상대방이 구체적인 반박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15일을 넘기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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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추정 효력 확인

미응답 사실을 근거로 증가된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 추정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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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입증책임 전환 활용

B사가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하도록 소송 및 합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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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제출과 15일 미응답 증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추정조항 활용의 핵심입니다.

추정조항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하도급업체가 선집행한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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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토사운반비를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 먼저 집행했다면, B사가 적정한 단가를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반박할 경우 지출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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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격을 크게 초과한 단가 주의

✔ 정당한 사유 없는 과다 청구는 배척될 위험

✔ 객관적인 비용 산출 근거 확보

✔ 단가에 관한 별도 합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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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의 효과를 지키려면 선집행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입증책임 전환

계약서상 추정조항이 적용되면 A사의 청구 정당성이 우선 추정되고,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B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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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일 미응답

공사대금 관련 서면을 제출한 후 15일 내에 명확한 답변이나 반박이 없다면 계약서상 추정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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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리적인 선집행

추가 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면 시장가격과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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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도급업체의 반증 책임

B사가 청구를 거절하려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박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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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조항의 효과와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함께 갖춰져야 공사대금 청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