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현 시세 20억+@ 서초아파트 확보한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은 물론 남편의 사업까지 도왔는데, 재산분할로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여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경리업무까지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결국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로 협의이혼으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혼인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에 비추어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심지영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고 명의로는 서울 은평구 소재 빌라가 있었고, 피고 명의로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비롯하여 고양시 및 공주시의 토지·건물 등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사실상 별거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두 아들과 함께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단순히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보다, 현재 자신과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별거 기간 동안 은평구 소재 빌라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의 해당 빌라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겉으로 보면 서로 부동산 한 채씩을 교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부동산의 가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준비서면 기준 서초구 아파트의 KB시세는 14억 5,000만 원, 은평구 빌라는 2억 2,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서초구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약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부동산입니다.

3.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결혼생활을 오래 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지영 변호사는 약 30년에 이르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가 수행해 온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며 사업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또한 장남의 배우자로서 반복되는 시댁 행사와 가족 모임을 챙겼으며,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와 자녀들의 주거 안정성, 각 부동산의 가액, 전체 재산 규모를 종합하여 ‘서초구 아파트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원고가 청구한 방식대로, 현재 시세 약 2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서초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은평구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자녀들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던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 시세 약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전체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중 기여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현금분할과 현물분할 중 어느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향후 자산가치와 주거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약 30년에 걸친 원고의 가사·양육·사업 및 가족 부양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원고가 실제로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현재 시세 약 2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고액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단순한 재산 총액의 계산에 그치지 않고 각 재산의 가치와 보유 필요성, 혼인기간 중 기여도, 의뢰인의 향후 생활까지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유리한 재산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처럼 한 번의 판단이 이혼 이후의 자산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