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가 노무비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자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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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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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도급업체가 증가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심해지면 더욱 주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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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을 명목으로 “우리가 먼저 지급할 테니 대여금으로 처리하자”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거나 해당 약정에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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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무비가 본래 하도급업체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공사대금의 일부라면 이를 대여금으로 약정하는 순간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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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자였던 하도급업체가 오히려 돈을 빌린 대여금 채무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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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원도급업체가 노무비 명목으로 대여금 약정과 공증을 요구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원도급업체 대여금 약정 요구

✔ 노무비 명목 대여금 약정의 위험

✔ 공사대금 청구권 유지

✔ 대여금 약정 및 공증 대응

✔ 원도급업체 책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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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약정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위험과 대응 방법이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교육지원청 현장의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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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예상하지 못한 토사층과 지하수 유출이 발생하면서 설계도면이 변경되고 공기가 지연됐으며, 돌관공사 등으로 공사대금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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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사는 증가된 공사대금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정률이 80%에 이른 상황에서 A사는 심각한 자금난과 노무비 미지급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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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현장 봉쇄까지 이어지자 교육지원청의 중재로 노무비를 절반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B사는 자신이 부담할 절반에 대해 대여금 약정과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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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공사대금의 일부인 노무비를 대여금으로 처리하라는 요구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무비의 법적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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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는 A사가 공사를 수행하고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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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B사의 요구대로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하게 되면, A사가 스스로 해당 금액이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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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사는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서 오히려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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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를 대여금으로 변질시키는 약정에 응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결론

노무비가 정당한 공사대금의 일부라면 대여금 약정 및 공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여금 약정 체결 시 공사대금의 성격 훼손

✔ 공사대금 채권자에서 대여금 채무자로 전락할 위험

✔ 공증 이후 가압류·민사소송 대응에 심각한 불이익

✔ 여력이 있다면 일부 노무비를 지급해 해결 의지 표시

✔ 나머지 지급 문제는 B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책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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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한 상황에서도 대여금 약정은 거부하고 공사대금 청구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과 올바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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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대응

✔ B사의 요구대로 대여금 약정 체결

✔ 대여금 약정에 공증까지 진행

✔ 정당한 공사대금이라는 성격을 스스로 부인

✔ 가압류 및 민사소송 발생 시 대응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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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대응

✔ 대여금 약정 및 공증 요구 거부

✔ 노무비가 공사대금의 일부임을 명확히 유지

✔ 여력 범위에서 일부 노무비 지급

✔ 잔여 지급 문제에 대해 B사의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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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노무비 명목의 대여금 약정 및 공증 요구를 거부합니다.

✔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정당한 공사대금의 일부임을 명확히 합니다.

✔ 자금 여력이 있다면 일부 노무비를 지급해 해결 의지를 보여줍니다.

✔ 나머지 지급 문제는 B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 가압류 등 법적 위험에 대비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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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노무비를 대여금으로 바꾸는 약정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여금 약정의 법적 위험

노무비는 하도급업체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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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대여금으로 약정하면 해당 금액의 성격이 달라지고,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자였던 하도급업체가 오히려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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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면으로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면 스스로 공사대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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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의 법적 성격 변질

✔ 공사대금 채권자에서 대여금 채무자로 전락

✔ 공사대금 청구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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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를 대여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정당한 공사대금 청구권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대여금 약정뿐만 아니라 공증까지 진행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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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사례에서는 공증된 대여금 약정이 존재할 경우 원도급업체가 이를 근거로 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고, 이후 “실제로는 공사대금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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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약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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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위험

✔ 가압류 및 민사소송 대응에 불리

✔ 공사대금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위험

✔ 공사대금 미수령과 대여금 반환이라는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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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약정에 공증까지 하는 것은 법적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여금 약정 체결

✔ 대여금 채무자로 전락

✔ 공사대금 권리를 스스로 부인할 위험

✔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에 취약

✔ 추후 방어 과정에서 큰 손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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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거부 + 성의 표시

✔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자의 지위 유지

✔ 원도급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부당한 압박에 대한 방어 가능

✔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과 시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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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사대금 청구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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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약정을 거부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입니다.

약정을 거부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대여금 약정을 거부하면 노무비가 정당한 공사대금이라는 법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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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일부 노무비를 지급해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나머지 임금은 B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책임의 방향을 원도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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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대여금 약정서가 없다면 추후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정상적인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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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권 보존

✔ B사의 미지급 책임 강조

✔ 일부 노무비 지급을 통한 해결 의지 표시

✔ 향후 공사대금 청구 등 법적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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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사대금 청구권을 지키고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 대여금 약정 거부

노무비가 정당한 공사대금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대여금 약정 및 공증 요구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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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일부 노무비 지급

자금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부라도 지급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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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B사 책임 강조

나머지 임금은 B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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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개입 요구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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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법적 조치 준비

B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 신고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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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거부 → 일부 지급 → B사 책임 강조 → 발주처 압박 → 법적 조치 순으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약정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노무비 명목의 대여금 약정 및 공증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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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는 하도급업체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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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여금으로 약정하면 공사대금이라는 성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추후 원도급업체가 약정서를 근거로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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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약정 및 공증 요구 거부

✔ 노무비의 공사대금 성격 명확화

✔ 여력 범위에서 일부 노무비 지급

✔ B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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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여금 약정을 체결했다가 더 큰 법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