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의 개요
원고(항소인)는 피고(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리하여 청구이의 항소심 소송 대응
o 주요 쟁점
법원 단계 변론 (서울고등법원)
청구이의 요건사실
청구이의 주장이 가능한 시적 범위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o 사건의 결과
피고 승소 (원고 항소기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