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터넷 방송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사건 유형: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핵심 쟁점: 인터넷 방송인인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액 산정

● 사건 결과: 손해배상 청구 승소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BJ로 활동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팬클럽 2,000여명 중 가장 후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20명의 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점과, 본인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것으로 의뢰인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대응전문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호소: 의뢰인이 당시 채팅방에서 해당 내용을 적시할 당시의 고의성,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진심으로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소명: 해당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이를 믿은 팬들을 잃은 상황도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BJ 활동이 생계를 유지하던 수입원이였지만,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활동을 하기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점 등 원고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방어: 무거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피해 속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원고가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증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여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