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공사 재개, 어떤 소송 전략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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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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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의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 하수급업체는 공사대금 지급과 시설물 처리 등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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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소송 전략을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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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회생절차 이후 공사가 재개된 상황에서 발생한 흙막이 가시설물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소송 전략이 실질적인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중 공사 재개 대응

✔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

✔ 시설물 인도 분쟁

✔ 소송 전략의 중요성

✔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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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재개 상황에서는 소송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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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A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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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사는 공사재개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다시 시작하며 A사에게 가시설물 해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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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시설물인도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이어서 제기한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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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인도보다 소송 전략 선택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경과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원사업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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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사재개허가가 내려지자 원사업자는 설치된 가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했고, A사는 공사대금 잔금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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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시설물 이동 등 분쟁이 이어졌고, 결국 A사는 시설물인도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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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소송 승소가 손해배상 인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결론

시설물인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점유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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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도판결의 효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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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재개된 상황에서는 시설물 인도보다 공사대금 잔금 청구와 가압류가 실질적인 권리 확보에 더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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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소송 전략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과 올바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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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대응

✔ 시설물인도소송 진행

✔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

✔ 인도판결만으로 위법한 점유라고 판단

✔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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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대응

✔ 공사대금 잔금 청구소송

✔ 채권 가압류

✔ 실질적인 채권 확보

✔ 효율적인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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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재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 청구가 핵심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회생절차와 공사재개허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공사의 기성고를 기준으로 잔금을 산정합니다.

✔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우선 검토합니다.

✔ 시설물 인도보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 계약서와 기성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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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재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가 가장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법적 개념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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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인도청구권)

시설물 인도판결의 효력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시설물을 인도해야 하는 실체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인도판결만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점유권원이 즉시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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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불법점유)

시설물 인도판결의 효력은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부터 상대방의 점유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점유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발생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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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소송 승소만으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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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인도소송

✔ 물권적 청구권 행사

✔ 인도청구권 존부에만 영향

✔ 별도 소송으로 비용 증가

✔ 권리 확보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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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손해배상소송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불법점유 성립 요건 충족 어려움

✔ 무익한 소송으로 비용 증가

✔ 패소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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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 가압류

✔ 계약상 공사대금 청구권 행사

✔ 채권 보전 가능

✔ 잔금 회수 가능성 높음

✔ 실질적인 권리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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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재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잘못된 전략 vs 올바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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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전략 : A사의 대응

A사는 시설물인도소송과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인도판결만으로 상대방의 점유가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였습니다.

결국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실효성 없는 여러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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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전략 : 권리 확보 방안

공사가 재개되었다면 공사대금 잔금 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입니다.

시설물이 아닌 공사대금 잔금 청구권에 집중하고, 승소 후 집행을 위해 원사업자의 자산이나 채권을 신속하게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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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실질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공사 재개 시 올바른 대응 5단계

✔ 1단계 회생절차 및 공사 재개 동향을 확인합니다.

✔ 2단계 기성 내역을 기초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3단계 본안소송 전 채권 가압류를 통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4단계 시설물인도소송 대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5단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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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소송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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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점검 사항

• 회생절차 및 공사 재개 상황 확인

• 실질적인 권리 확보 전략 수립

• 신속한 채권 가압류 진행

•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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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소송 전략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인도판결의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영향을 미치며, 불법점유 손해배상청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법리를 오해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재개된 경우에는 공사대금 잔금 청구소송과 가압류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 소송의 승패는 처음 선택하는 소송 전략에 달려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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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소송 전략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