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협상을 통해 약 25억가량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세 자녀를 양육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를 확인하였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의뢰인을 폭행하여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자산과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 기간 중에도 사업소득을 통해 재산을 크게 불려온 반면, 재산분할은 통상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고 세 자녀를 키우며 전담해 온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소송으로 갈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어, 의뢰인은 판결보다 협상을 통한 신속하고 유리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2. 법인의 조력

■ 법인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혼인 전 자산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이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어 소송으로 갈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사실이 분할비율에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협상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송으로 갈 경우 세 자녀를 양육하며 전담해 온 가사노동의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로 평가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상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논의의 기준점 자체를 유리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반복적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임시조치가 내려진 사정을 함께 부각하여, 비록 이 부분이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재판까지 갈 경우 감당해야 할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인식시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였습니다.

■ 소송으로 갈 경우 절차가 장기화되는 동안 유책사유와 무관한 기여도 산정 기준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배우자 측에도 인식시켜, 오히려 협상을 통한 조기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임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조정기일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차보증금, 현금 등을 포함해 부부 공동재산 중 절반에 가까운 재산을 확보하였고 그 금액은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 25억가량 되었습니다. 공동재산중 배우자의 혼인 전 자산이 많았고, 형성된 재산에서 배우자의 사업소득 비중이 컸던 점, 그리고 재산분할이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는 소송 구조상 가사노동의 기여가 저평가될 수 있었던 위험을 고려하면, 판결로 갔을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입니다. 친권·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확보하였고, 양육비와 대학 등록금 일부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고, 세 자녀를 키운 헌신적인 가사노동도 소송에서는 뜻밖에 경미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부각시키면,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협상력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