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 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및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고 그중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될만 한 자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행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최대한 줄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매우 무겁게 보았고, 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피고가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실히 확보하였지만,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정행위 발각 후, 남편이 별건의 문제로 구속되었고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고

오히려 피고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수십 건의 혐의사실 중, 반포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자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촬영물 등을 가려 일부 혐의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미성년대상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