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필로폰 대량 매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중에서도 필로폰을 대량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십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은 단순 투약 목적을 넘어 유통이나 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십 명분에 달하는 필로폰 대량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으나,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필로폰 대량 매수 또는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

•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중독으로 인한 소지임을 증명해야 하는 분

• 가족이나 본인이 구속수사 위기에 처해 신속한 불구속 대응이 필요하신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한 번에 구입(매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경찰은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제3자 판매나 유통 가능성이 높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사범: 단발성 투약이 아닌 대량 매수 사범은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 유통 및 판매 혐의로의 확대 우려: 수사기관은 대량 소지 정황을 근거로 유통책과의 연계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촉박한 영장실질심사 일정: 체포 직후 단 하루 이내에 구속의 부당성을 입증할 서면과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속한 접견 및 사실관계 정리: 체포 직후 유치장 접견을 통해 매수 경위를 정밀 파악하고, 단가 절감을 위해 한 번에 대량 구입했을 뿐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구속의 필요성 탄핵: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물증이 이미 압수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자발적 치료 의지 및 양형자료 제출: 중독으로 인한 범행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양형 자료와 함께 전문 마약 중독 치료 병원 등록증 및 가족들의 간절한 보호감독 확약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영장전담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량 매수이나 유통 목적이 정황상 확인되지 않는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필로폰 대량 구입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만큼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탄핵하고, 구속의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로 구속영장 청구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의 골든타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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