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폭행변호사, 술자리 폭행 혐의도 공소권없음 처분 가능했던 이유

JK 형사전담센터

식당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잡아당겼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CCTV와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혐의를 없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보다 먼저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식당 직원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오**님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 진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였으며 의도적으로 폭행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형사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전략

1.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대립을 최소화했습니다.

3.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의 감정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단순히 밀쳤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폭행의 경위

• 피해 정도

• CCTV와 목격자 진술

• 이후 피해 회복 여부

• 당사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

특히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사입건 이후 예상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례처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오늘이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