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 실질 양육자로 인정받아 친권·양육권 변경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치셨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실제 이혼 이후의 상황은 조정 내용과 전혀 달랐는데요.

상대방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교육,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8년경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뒤 집을 떠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원활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출국하면서 소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번 심판 절차 역시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실제 생활환경과 법적 지위를 일치시키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형식적인 친권·양육권 지정과 실제 양육 현실이 전혀 달랐던 사건으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통해 자녀의 복리에 맞는 법적 지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양육권 변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으며, 누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 당시의 조정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를 직접 돌보며 실질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를 의뢰인에게 맡긴 뒤 장기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끊긴 것은 물론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권양육권변경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의뢰인의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 역시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혼 이후 실제로 의뢰인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해 왔고, 상대방은 자녀를 맡긴 채 집을 떠난 이후 장기간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해외 출국으로 인해 심판 절차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성장 과정,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친권양육권변경을 통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친권양육권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실제 양육 현실과 법적 지위를 일치시킬 수 있었고, 자녀를 위한 장래 양육비까지 인정받아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권양육권변경 심판에서는 과거 조정이나 판결의 내용보다 현재 누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