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무조건 돌려받지 못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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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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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원사업자가 "계약보증금은 모두 우리에게 귀속된다."며 전액 몰취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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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계약보증금은 한 번 지급하면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계약보증금은 언제 전액 몰취될 수 있는지

📌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 과도한 계약보증금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 계약보증금

✔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 민법 제398조

✔ 계약보증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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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약 150억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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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의 10%인 15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이 귀속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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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B사는 실제 손해가 약 10억 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보증금 15억 원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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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보다 많은 계약보증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경과

공사계약 체결과 함께 A사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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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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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므로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전액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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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사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계약보증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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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핵심 결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

✔ 민법 제398조 적용 가능

✔ 과도한 계약보증금은 감액 가능

✔ 실제 손해를 크게 초과하면 법원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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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액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차이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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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이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약정한 금액 전부를 몰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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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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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의 명칭보다 법적 성질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보증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 계약서 문구 확인

✔ 위약벌 특약 존재 여부 확인

✔ 실제 손해액 산정

✔ 손해 입증자료 확보

✔ 민법 제398조 감액 여부 검토

✔ 건설 전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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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한 문장이 분쟁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39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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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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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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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도 민법상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석

원사업자는 계약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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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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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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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분쟁에서는 계약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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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 명시적인 특약 필요

✔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몰취 가능

✔ 원칙적으로 법원 감액 불가

✔ 예외적으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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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

✔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

✔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

✔ 과도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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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위약벌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계약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① 계약서의 계약보증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② 위약벌 특약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③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④ 계약보증금이 과다한지 판단합니다.

⑤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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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단순히 "계약보증금은 귀속된다."는 문구만 있다는 이유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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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문구만으로 곧바로 위약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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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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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만으로 전액 몰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 명확한 위약벌 특약이 있어야 위약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계약보증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해석과 손해액 입증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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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은 무조건 몰취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