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깎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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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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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원사업자가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 대금을 깎아야 한다."며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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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도급법은 이러한 일방적인 감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공사 후 원사업자가 마음대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 감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하도급법 제11조

✔ 부당감액 금지 원칙

✔ 원사업자의 입증책임

✔ 수급사업자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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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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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B사의 지시에 따라 조경석 공법 변경, 우수·오수공사 추가, 소방도로 확장 등 여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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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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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사는 A사가 제출한 도면과 수량산출서는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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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작성한 정산내역서만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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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사를 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경과

공사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사업자는 공법 변경과 추가 물량 투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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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은 추후 정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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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추가공사를 완료한 뒤 도면과 수량산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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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사는 물량이 감소했다는 주장만 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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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입증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명목과 방법을 불문하고 감액 금지

✔ 감액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

✔ 물량 감소도 객관적 자료 필요

✔ 사전 서면도 반드시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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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감액 vs 부당한 감액

감액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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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감액이 인정되려면

✔ 감액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 감액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제공해야 하며

✔ 실제 감소한 물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면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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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 변경 도면 보관

✔ 수량산출서 확보

✔ 구두지시 문서화

✔ 감액 사유 서면 요구

✔ 공정위 신고 검토

✔ 변호사 자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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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적 근거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근거는 하도급법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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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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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원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자체 정산내역서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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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사유와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적법한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리 해석

원사업자는 "물량이 줄었다.", "공사비를 다시 계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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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량 감소와 감액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당감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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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여부보다 감액의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정당한 감액과 부당한 감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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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감액

✔ 객관적인 물량 감소

✔ 감액 사유 명확

✔ 관련 서류 확보

✔ 하도급법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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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감액

✔ 일방적인 정산

✔ 자체 계산만 제시

✔ 객관적 근거 부족

✔ 추가공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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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산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① 변경 지시 내용을 보관합니다.

② 변경 도면과 수량산출서를 확보합니다.

③ 추가공사 내역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④ 감액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⑤ 필요하면 공정위 신고 및 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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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사에 대한 증빙자료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체 정산표만 제시하며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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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객관적인 물량 산출자료나 설계변경 내역 없이 이루어진 감액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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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근거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하도급법은 부당감액을 금지합니다.

✔ 감액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자체 정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추가공사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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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