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공공공사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공기 지연이나 간접비 증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 이미 받은 기성금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 공기 지연을 계약내용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 언제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성금을 모두 받은 뒤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기성금 조정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계속계약 기성금 조정
✔ 장기계속계약
✔ 기성금 수령
✔ 계약금액 조정
✔ 청구 가능 시기
👉 핵심은 이미 받은 기성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공기업 B사와 3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2차수 공사는 완료되어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공기 지연으로 간접비가 증가하자 과거 차수의 증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조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미 지급된 기성금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
✔ 장기계속계약 체결
✔ 1·2차수 기성금 수령 완료
✔ 공기 지연으로 간접비 증가
✔ 과거 차수 비용 추가 청구
👉 이미 지급된 기성금의 추가 조정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결론
✔ 기성금 수령 후 조정 어려움
✔ 과업내용 변경 인정 제한
✔ 완료대가 수령 전 청구 필요
✔ 3차수 협상을 통한 반영 권고
👉 기성금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업내용 변경 vs 사실관계 변경
과업내용 변경
✔ 장래 과업 변경
✔ 당사자 합의 필요
✔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변경 계약 체결
사실관계 변경
✔ 단순 공기 지연
✔ 간접비 증가
✔ 일방적 상황 변화
✔ 계약금액 조정 어려움
👉 공기 지연만으로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차수별 계약 확인
✔ 기성금 수령 여부 확인
✔ 과업내용 변경 검토
✔ 완료대가 수령 전 청구
✔ 3차수 협상 준비
✔ 법률 검토 진행
👉 조정 청구는 기성금 수령 전에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기성금 법리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 해야 하며,
기성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기성금 수령 후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제한됩니다.
법리 해석
과업내용 변경은 장래 수행할 과업에 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기 지연이나 간접비 증가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불과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실관계 변경만으로는 증액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과업내용 변경 vs 계약내용 변경
과업내용 변경
✔ 장래 과업 변경
✔ 당사자 합의
✔ 조정 청구 가능
✔ 수령 전 청구
단순 사실관계 변경
✔ 공기 지연
✔ 간접비 증가
✔ 사후 청구
✔ 기성금 조정 어려움
👉 이미 지급된 기성금은 소급 조정이 어렵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증가 비용 산출
② 조정 근거 검토
③ 기성금 수령 전 청구
④ 차기 계약 협상
⑤ 변경 계약 체결
👉 차기 계약에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실무 포인트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는 과거 차수의 비용 증가분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면 완료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차수별 계약은 독립
✔ 기성금 수령 후 조정 어려움
✔ 공기 지연만으로는 부족
✔ 3차수 협상이 현실적
👉 조정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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