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위자료·재산분할 4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앓아오던 중증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세가 매우 위중해졌고, 결국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의료진 역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었기에, 자칫 이혼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의뢰인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은 종료될 뿐 아니라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의식을 잃기 전 "반드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 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후에는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조정이혼 사건이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만큼 일반적인 재판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중증 신부전 악화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일반적인 소송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생전에 이혼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식을 잃기 전 직접 밝힌 "반드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와 가족들이 전달한 뜻을 바탕으로,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권리까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확보하는 현실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국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9천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당시에는 금액보다 의뢰인이 생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신속한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마지막 의사를 지켜드리는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확보하며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판결만을 기다리기보다 조정이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